박광온 "대통령과의 특별관계, 대법원 독립성 영향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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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본인의 말처럼, 대통령과의 특별관계가 대법원의 독립성, 사법부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사회 성평등 인권을 향상시킨 인물로 존경받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은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법원장은 시대 변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판결로 제시하는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대와 계층 등을 넘어 모든 국민이 통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한다"며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 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은 갈 길 먼 성평등 사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본인 자녀와 관련한 도덕성 논란도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자 자녀는 만 20세였던 대학생 시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십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만 20세의 나이에 김앤장에서 인턴십 활동을 한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가 시대의 기후를 잘 살필 수 있는 인물인지를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20일 열릴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9월 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어제(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에 다녀왔다"며 "선생님들의 실천이 멈춤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바로 고침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사회적 죽음이 더는 있어선 안 된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겠다"며 "선생님들을 외로운 섬으로 놓아두지 않겠다. 법안과 예산을 절실히 기다리는 국민을 먼저 찾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