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이장단협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도입하라"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이장단협의회는 5일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라"고 밝혔다.

이장단협의회는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민이 원하는 것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시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는 1도·2시·2군 체제에서 2006년 7월 기초자치권을 가진 4개 시·군을 폐지한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2곳의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개편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형정시장 직선제 2가지 모형을 선정한 바 있다.

이장단협의회는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한다고 해서 주민 불편과 주민참정권 제한이 해소될 수 없다"며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현재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이는 행정시장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을 존속시키고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이장단협의회는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주민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며 "제주도민에게 다시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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