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9월 본회의서 교권회복·공교육 정상화 위한 입법 매듭”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4일) 서이초 선생님 49재 추모제, 그리고 여의도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다녀왔다"며 "선생님들의 실천이 멈춤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바로 고침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수행해서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정부가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김용균법·민식이법·정인이법과 같은 법들은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야 희생자 이름으로 법안을 만드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의 사회적 죽음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 국민 공감 속 국회 동의 얻으려면 넘어야 할 산 많아"

박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들의 공감 속에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여성과 아동 폭력을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며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은 갈 길이 먼 성 평등 사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자신의 말처럼 대통령과의 특별 관계가 사법부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가운데 본인과 자녀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시대의 기후를 잘 살필 수 있는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냉방비 고지서, 절망 고지서…전기요금 지원부터 시행해야"

박광온 원내대표는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전기 요금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7월까지 법원에 신청된 개인 회생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나 늘었다"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고금리, 고물가, 다중 채무 등 복합 위기에 빠져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겐 냉방비 고지서가 절망 고지서"라며 "월세가 72만 원인데 17평 분식집 전기요금이 78만 원 나왔다는 자영업자 호소가 현재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보호법을 근거로 자영업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최대 50%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했단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정부는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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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