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교육부장관에 서이초 행사 참석 교사 징계 선처 요청"

"교사 연가 사용 관련해서도 정부에 관용적 입장 당부드려"
"엄정대응 원칙이지만 법에도 눈물 있어…예외 허용하기에 충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신윤하 홍유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아침에 제가 교육부장관하고 통화도 했다"며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어제 행사 참석한 교사들의 징계 관련해서 선처해줄 것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가 회의에서 '연가를 쓴 교사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 발언이 교사들을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드리겠다"며 "법을 지켜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런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토요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20만명의 교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추모집회를 열고 교권확립과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며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더이상 우리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선 안 된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교권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직위를 해제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회의에서 "제도 개선과 별개로 교권 추락의 정치, 사회, 교육적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며 "어제 교육부 장관이 추모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결정이다. 정부로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선생님을 추모하고 교권을 보호하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은 정부나 선생님이나 모두 같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미 당에서도 선생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충분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의 국회 교육위원들은 어제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며 "어제 집회에서 선생님들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즉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만 협조한다면 이번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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