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스타트업 대상 지식재산권 지원정책 확대해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IP) 지원 정책을 확대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3회 스타트업 포럼'을 열고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와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과 조욱제 특허법인 맵스(MAPS) 대표 변리사, 이정숙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본부장을 비롯해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선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슈와 보호 방안에 대해 정부 정책을 알아보고 애로 사례와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허청 강연에선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허청은 전문기관인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보안 담당자 대상 교육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욱제 변리사는 '오픈이노베이션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및 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자유 토론 시간에선 스타트업들의 현장 애로와 건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류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는 스타트업인 웝스의 우현오 대표는 "위탁생산업체가 신제품에 대해 특허권리를 부분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난감하다"며 "예상되는 특허 분쟁 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사례집 또는 교육 등의 제공이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 약자를 위한 차량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블루카멜 지승배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은 특허출원 시 일반심사 대비 11개월이 단축된 우선심사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해당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 활용에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혁신적인 기술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특허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스타트업들이 모방제품, 특허분쟁, 기술유출 등의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