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습기용 화학제품 등 수입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 적발

관세청은 올들어 8개월 동안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입니다.

특히 관세청은 의료기기·의료용품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91억원 상당의 물품 수입 과정에서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물품의 안전 승인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각 업체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에 관한 법령과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확인한 후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요건에 대한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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