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前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 "재정계산위 2/3이 재정안정론자.. 구성부터 편향적"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각자 시나리오 적기로 했는데.. '다수안', '소수안' 명기까지 요구
- 재정안정론 위원들, 상대 의견 인정 않으려는 독단적 태도
- 복지부, 소득대체율 넣겠다? 따로 연락 없었으나 긍정적
- 노동환경 때문에 실제 소득대체율은 26~27% 수준.. 50%까지 올라야
- 공적연금은 매년 GDP 배분하는 제도.. 기금운용이 중요한 것 아냐
- 어떻게든 제도 개선은 필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후 보장
- 정부-국회, 형식적으로 연금개혁 논의.. 가입자들은 뒷전
- 文정부가 연금개혁 외면? 보험료 인상 반대한 건 경영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진행자 > 조금 전에 국민연금 개편초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초안에 보면 소득대체율 부분이 빠져 있죠. 이것 때문에 반쪽자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어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분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남찬섭 > 안녕하십니까? 남찬섭입니다.

☏ 진행자 > 위원직까지 사퇴를 하셨는데 그 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이 어떻게 됐었던 겁니까?

☏ 남찬섭 > 저희 재정계산위원회가 작년 11월 말부터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지난 8월 18일까지 21차 회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주제별 토론도 여러 가지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지난 9월 1일 공청회를 앞두고 공청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초 저희 보고서는 우리 재정계산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크게 보면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위원님들하고 보장성 강화를 중시하는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 크게 보면 두 입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번에 보고서는 두 입장이 주장하는 시나리오를 그냥 각자가 독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 진행자 > 나란히 적는 걸로 두 가지 입장을.

☏ 남찬섭 > 예. 그래서 다른 통상적인 보고서처럼 가안, 나안, 1안, 2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고서 3장에서는 재정안정론 시나리오를 그냥 쭉 보여주고 보고서 4장 1절에서는 저희가 보장성 강화론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인상한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확정하는 마지막 20차 회의에 와서 재정안정론을 주장하시는 일부 위원님들이 소득대체율 인상하는 안을 시나리오로 서술하는 4장 1절 맨 앞부분에 소득대체율 인상하면 안 된다는 소득대체율 유지안 시나리오도 써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소득대체율 유지안은 ‘다수안’이고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소수안’이다. 이것까지 명시를 하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 진행자 > 결국은 중간 정리하면 소득대체율은 그냥 40%로 묶어두는 걸 밀어붙이려고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 남찬섭 >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19차 회의 때까지 합의한 보고서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건 그쪽 선생님들의 의견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 의견을 너무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좀 독단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 진행자 > 왜 갑자기 이게 돌변이 된 겁니까?

☏ 남찬섭 > 좀 다소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이유가 뭐예요? 배경이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 남찬섭 > 서로 입장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재정안정론 선생님들 입장에 전부 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재정안정론 선생님들도 저희들 의견에 전부 다 동의하시는 건 아닌데 그분들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을 한 푼도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 입장이 보고서 시나리오에 그냥 독자적으로 담기는 것에 대해서도 좀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교수님 혹시 이 위원회 회의 과정이나 일련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일체 개입을 안 했습니까?

☏ 남찬섭 > 정부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이기는 한데 이게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회의에 매번 들어오시긴 하시는데 복지부는 이게 외부 자문위원회니까 외부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죠. 어렵지만 원칙적인 차원에서의 정부 입장은 표명은 하시지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 남찬섭 > 15명입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 진행자 > 15명 중에 이른바 그러면 재정안정론자와 소득보장론자, 그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그러면.

☏ 남찬섭 > 위원장님하고 또 연금연구원장님도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님도 들어오시고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님도 들어오시고 정부측 위원 두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어떤 특정 입장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분들을 제외하면 9명이 민간위원들인데요. 그중에 3분의 2가 재정안정론 입장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그 방향성이 정해져 있었다라고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원 구성은.

☏ 남찬섭 > 그렇긴 한데 정부는 가입자단체 추천하고 전문가단체 추천 이렇게 해서 위원을 위촉하긴 하는데 글쎄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쪽 입장에 과도하게 편향된 구성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결국은 교수님도 위원직을 사퇴를 하신 거고, 사퇴하신 분이 또 계십니까?

☏ 남찬섭 > 저하고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두 명이 사퇴했습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그럼 사퇴해서 해촉 처리가 돼버린 겁니까, 끝난 겁니까? 그러면.

☏ 남찬섭 > 저희가 사퇴서를 복지부장관 앞으로 그 다음에 재정계산위원장님 앞으로 보냈는데 공청회 전날 보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으셔서 저희는 다 처리가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걸 여쭤볼게요. 이건 위원회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이게 소득대체율 부분 논란이 되니까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소득 보장을 또 강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뉴스로 보셨죠? 교수님.

☏ 남찬섭 > 네, 언론에.

☏ 진행자 >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남찬섭 > 근데 저희들한테 연락이 따로 오고 그러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한테 따로 연락은 온 건 없는데 그래도 소득대체율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는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 진행자 > 그러면 알겠고 과정은 알겠고 방안으로 가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소득대체율이 어느 정도가 돼야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남찬섭 > 저는 계속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50%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소득대체율 40%다 50%다 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40년을 전부 가입했을 때 이야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남찬섭 >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고 또 요새 청년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20대 후반 가야 취업이 되고요. 좀 늦으면 30대 취업이 되고 그리고 보통 50대 초반 되면 다 1차 일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취업이 빨리 되더라도 경력단절이 많기 때문에 또 경력 단절 이후에 자녀가 성장하고 나올 때는 대개 비정규직으로 많이 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40년을 채우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 현재도 국민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 중에 30년 이상 가입하고 받으시는 분이 5%가 안 되거든요. 수급자의.

☏ 진행자 > 그 정도밖에 안 돼요?

☏ 남찬섭 > 예, 그래서 실제 소득대체율은 한 27%, 26%밖에 안 됩니다.

☏ 진행자 > 평생 내가 받은 돈을 평균 내면 100만 원이라고 하면 27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남찬섭 > 예, 거기다가 이대로 가면 2050년 가면 가입 기간은 지금보다 4년 정도 더 늘어나거든요. 근데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50년 가면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더 떨어집니다. 가입 기간은 4년 길어지는데

☏ 진행자 > 소득대체율을 올리자고 하면 재정안정론자들은 그럼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는데 어떡하라는 말이냐 이 말을 자꾸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남찬섭 > 시각 차이가 커서 그런데요. 저는 사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기금이 있고 없고가 연금 운용의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공적 연금이라는 거는 매해 매해에 생산세대와 퇴직세대가 그해그해 생산된 GDP를 배분하는 나눠 갖는 제도적 장치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있고 없고 보다는 그해 그해에 GDP를 생산세대와 퇴직세대가 나눠 가질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GDP를 어떻게 조직화해서 퇴직 세대에게 나눠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기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사실 재정안정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좁혀지지 않는 시각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국회로 넘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 남찬섭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이게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전망하세요? 교수님.

☏ 남찬섭 >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부가 10월까지 종합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 국회가 논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합의가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도 현재 우리 국민연금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도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국회에서 조금 주목을 하셔서 타협안을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내주고 그다음에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후 보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살려지면서 재정안정도 같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방안으로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이 논의 과정을 쭉 보면 연금가입자의 목소리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작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 남찬섭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연금 주인은 연금 가입자들인데 가입자들의 목소리는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 남찬섭 > 그렇습니다. 저도 국회특위 민간자문 참여하고 있는데요. 또 올해가 법정 재정계산 연도이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회나 정부가 예를 들어 순회토론회 이런 걸 개최해서 지금쯤이면 국민들이 소득대체율 그러면 그게 무슨 개념이다 금방 알아듣고 그 다음에 부과 방식, 이렇게 하면 그게 뭐다 금방 알아듣고 이 정도 상식이 갖춰져서 그 윗단계 논의해도 국민들이 금방금방 알아듣고 의견을 표명할 정도로 여론이 조성이 되고 국민들의 의사가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이런 단계가 벌써 왔어야 되는데 사실 특위는 특위대로 운영이 되고, 재정계산위원회는 원래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막 원래 그렇게 운영 안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와 국회가 지난 대선 때 나온 연금개혁 필요성 논의에 비하면 굉장히 좀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연금을 조금이라도 손을 봤으면 연금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남찬섭 > 이 부분에서 오해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연금개혁 추진될 당시가 여소야대였고 그 다음에 여당 내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경사노위니까 그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연금개혁 논의를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당시에 노동계는 보험료 12% 인상에 다 합의했습니다. 했는데 경영계가 끝까지 반대를 해서 사실 그 당시에 개혁이 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랬었나요?

☏ 남찬섭 >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을 누구나 보험료 인상을 다 싫어하기 때문에 노동계가 반대한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계는 그 당시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 외에 청년단체 사회단체 다 찬성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12%까지는 올려보겠다 이렇게 다 얘기 됐는데 경영계가 끝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거든요. 그런 배경을 다 무시하고 단순히 이 전 정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경과를 너무 잘못 파악한, 사실관계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남찬섭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