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은 허구?…"선진국도 현 추세면 탄소중립 200년 걸려"

스페인·英 연구팀 "파리협약 지키려면 감축 속도 5~30배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10여년간 탄소 배출량은 줄이면서 GDP는 증가하는 소위 '녹색성장'을 이룬 고소득 국가들도 배출량 감축이 파리협약 요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11개 고소득 국가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평균 2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고소득 11개국의 탄소 배출 감축 실적과 향후 전망 그래프 현재 추세(빨간색 점선)가 계속되면 선진국인 이들 국가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평균 2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Jefim Vogel et al./The Lancet Planetary Health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제이슨 히켈 교수팀은 5일 국제학술지 '랜싯 플래니터리 헬스(Lancet Planetary Health)에서 고소득 11개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과 GDP 성장을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탄소 배출량과 GDP 성장률의 '분리'(decoupling)에 성공한 11개 고소득 국가의 배출량 감축은 지구 온난화 1.5℃ 또는 2℃ 이하 억제를 위해 파리협정이 이들 국가에 요구하는 요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정치계와 언론은 탄소 배출량과 GDP 성장률을 분리하는 '녹색 성장'을 통해 두 목표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고소득 국가의 배출 감축량과 파리협정이 요구하는 감축량을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대상 고소득 국가는 2013~2019년 GDP 증가와 함께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11개국이다.

연구팀은 국가별로 미래 탄소 배출량 감축률이 현재 추세를 유지하는 것과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온난화를 1.5℃ 또는 1.7℃로 제한하기 위해 각국이 준수해야 할 감축률을 비교했다.

그 결과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이들 11개 고소득 국가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평균 200년 이상이 걸리고, 지구 온난화를 1.5℃로 억제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 허용된 배출량보다 27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소득 국가들의 탄소 배출 감축 실적과 향후 필요한 감축 비교 고소득 국가들이 온난화 1.5℃ 제한 달성을 위해 파리협약 공정성 원칙에 맞게 배출량을 줄이려면 연평균 감축률을 2013~2019년(빨간색)보다 5~30배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Jefim Vogel et al./The Lancet Planetary Health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11개국의 2013~2019년 배출량 감축률은 연평균 1.6%에 불과했으며 실적이 가장 좋은 영국도 연평균 3.1% 감축에 그쳤다.

이들 국가가 온난화 1.5℃ 억제 목표에 맞게 배출량을 줄이려면 감축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영국의 경우 연평균 16%로 5배 이상, 벨기에,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등은 30배 이상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온난화를 1.7℃로 제한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도 이들 국가는 배출 감소 속도를 2013~2019년보다 8배 이상 높여야 한다며 이조차도 성장 지향적 접근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논문 제1 저자인 영국 리즈대 제핌 보겔 연구원(박사과정)은 "고소득 국가의 경제 성장에는 친환경적인 것이 없다"며 "이는 기후 파괴와 기후 불공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를 '녹색 성장'으로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이 정당하게 '녹색'으로 간주되려면 파리협정 기후 목표와 공정성 원칙에 부합해야 하지만 고소득 국가들은 이에 근접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앞으로도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이 결과로 볼 때 고소득 국가의 '녹색 성장' 추구는 파리협정의 기후 목표와 공정성 원칙 실현에 필요한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신 '포스트 성장'(post growth)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히켈 교수는 "고소득 국가가 파리협정 의무를 이행하려면 에너지 집약적이고 덜 필수적인 생산 방식을 축소하고, 부유층 소비를 줄이고,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등 포괄적인 포스트 성장 접근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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