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눈물 있다”…‘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한 국힘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어제(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엄정 대응이 원칙이긴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예외로 적용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연가·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다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선 “대장동 몸통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공작 사건”이라면서 “김대업 정치 공작, 기안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 그야말로 정치 공작의 계보를 잇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거짓 인터뷰가 나오기 전부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들먹이며 ‘윤석열 대장동 몸통설’을 주장하고 이슈화시키려 했다는 점”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정치 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하고 동조한 자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초청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도 모자라, 행사에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부르는 것을 가만히 듣고 앉아있다는 건 명백한 의원 제명 사유”라면서 “조총련은 단순한 친북 성향 단체가 아니라 1970년 이미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한을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 판결내린 조직이다. 역대의장들이 죽어 북한에 있는 애국열사능에 묻혀있는 걸 생각하면 조총련이 북한조선노동당 지령을 받아 일본에서 활동하는 대남공작기구로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민주당도 문제”라며 “민주당은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애초에 윤 의원에게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준 것도 민주당이 아닌가. 윤 의원이 무소속이라고 모른 척 한다면 너무나 비겁한 행위다. 민주당은 즉각 윤 의원 제명에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