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반발하던 오키나와, 정부에 패소…30년 중반 완공 예상

후텐마 기지 비행장 헤노코 이전 작업 반발 소송서 패소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주일미군의 비행장 이전 계획을 두고 오키나와(沖縄)현이 정부에 낸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이전에 반발해 왔던 오키나와현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오키나와 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 비행장을 나고(名護)시 연안 지역인 헤노코(邊野古)로 이전시키기 위한 작업이 2018년부터 진행된 가운데, 이에 반발하던 오키나와현이 정부에 패소하며 이전 작업을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는 전날 오키나와현의 패소를 확정, 이에 따라 오키나와현은 국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방 자치의 본지를 근거로 한 공평하고 중립적인 판결을 끝까지 기대하고 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따른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후텐마기지 이전을 위해 정부는 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코 앞바다에 토사 투입을 시작했다.

작업 과정에서 연약한 지반이 발견됐고, 7만개 이상의 말뚝을 박기 위해 정부는 2020년 4월 오키나와현에 공사 설계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오키나와현 측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7월 기준 헤노코엔 토사 투입 진행률이 98%에 달한 반면, 오우라만 측은 투입이 시작되지 않았다.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주일미군 비행장 이전을 반대해왔던 오키나와현이 정부에 패소하면서, 향후 공사 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기준 연약지반 개량에는 7만여 개의 말뚝을 박아야 하며 총 공사비는 9300억 엔으로 기존 예상치의 2.7배에 달한다.

헤노코 이전 작업은 10년이 넘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완공 예상 시점은 2030년 중반 이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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