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 기준 특별시 '5억원 이상'→20억원 이상’

2028년 7월부터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당초 계획보다는 후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한 시민이 ATM기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도를 상향할 경우 이번 새마을금고 위기설 같은 상황에 급하게 빼내야 할 자금 규모가 줄고 금융 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 '5억원 이상'에서 2028년 7월 1일부터 '2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달 뱅크런(현금 대량인출 사태) 위기에 흔들렸던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 만들어졌는데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포 후 5년에 걸쳐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5억원 이상', 시는 '3억원 이상', 읍·면은 '1억원 이상'이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더욱 높아진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애초 계획보다는 많이 후퇴했다. 지난 3월 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50억원 이상', 시는 '30억원 이상', 읍·면은 '10억원 이상'이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