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역대급 세수 결손에 "근본 해결방안은 추경 통한 세입경정뿐"

"근 60조원 세수 결손 우려…대국민 사과하고 해결책 찾아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8.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신귀혜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올해 수십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 우려와 관련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근본적 해결방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세입 경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세수 결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근본적 해결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근 60조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응방안이 몇 가지로 보도되고 있는데 정부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24조원을 불용처리한다면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수입 감소를 유발해 집행하려던 사업의 차질과 공공부문 성장 기여 하락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환율 변동 대응을 위해 조성하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재원을 끌어쓴다면 최근 환율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향후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 여력이 악화될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다 부작용이 있다"며 추경으로 세입 경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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