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적자국채·한은 일시차입금 정보 매달 공개해야”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추계 & 세제 이슈’ 보고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국고세입 부족자금 일부를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끌어와 충당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 일시차입금 및 적자국채 규모에 대한 정보를 재정당국이 매월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안했다.

5일 국회예정처가 최근 펴낸 ‘재정추계 & 세제 이슈’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재정수지 정보와 함께 적자국채 발행 규모 등 국고 부족자금의 조달 현황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회계 적자보전(적자 국채발행), 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은 운용 방식은 달라도 국고 부족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란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보도자료로 매월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행 일시차입액은 지난 1월 3조5천억원, 2월 16조5천억원, 3월 28조1천억원, 4월 17조1천억원, 5월 6조1천억원, 6월 15조9천억원이다. 예정처는 “기획재정부는 국고 부족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재정정보를 월간재정동향 보고서 형태로 매월 발간하면서 수지 적자분에 대한 자금 조달 방식(국채 조달, 지출운영자금 감소, 기타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의 시기 불일치에 따른 일시적인 국고금 부족자금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 및 한은 일시차입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이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하며, 따라서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정증권의 발행 및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지출은 발생한다. 1~6월 한은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은 총 1141억원이다. 지난해 연간으로 한은 일시차입금 이자액은 273억원, 재정증권 이자액은 394억원이다.

한편, 지난 6월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충수입-총지출)는 55조4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차감)는 83조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기본적으로 국고채 발행(적자국채)을 통해 보전하며, 기금여유자금이나 민간차입금, 세계잉여금 등으로 보전하기도 한다. 정부는 올들어 6월까지 적자국채 34조원을 발행해 부족자금을 조달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적자 국채 발행 규모 정보도 명확하게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확인해 보면 적자국채 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수입액 중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금액’과 같다. 이 일반회계 예탁사업의 집행상황을 보면 올해 예산은 45조8천억원으로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과 동일하고, 올들어 6월 기준 지출누계액은 34조원이다.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이 적자국채 발행 규모(34조원)는 올해 적자국채 발행계획(45조8천억원) 대비 74.2% 집행한 것이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적자국채 발행 수요가 커 진도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올해 적자국채 발행계획 규모는 2022년 실적(86조2천억원) 대비 40조4천억이나 적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에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정부의 국고채 총발행 계획은 167조8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을 비롯한 순증 규모는 61조5천억원, 기존 국고채 발행분 차환 규모는 106조3천억원이다. 올들어 6월까지 국고채 발행 규모는 98조7천억원(발행잔액 988조4천억원)이다. 국고채 발행잔액의 연간 이자비용은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24조8천억원, 내년 28조4천억원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