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균용 후보자, 여성·아동 폭력 외면 판결···철저히 검증”

“성평등 멀어지게 한 판결
사법부 독립 영향 우려 커”
아들 로스쿨 인턴 언급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민들의 공감 속에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20일 예정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여성과 아동 폭력을 외면한 판결을 내렸다”며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은 갈 길이 먼 성평등 사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숨지게 한 가정 폭력범에게 ‘고의가 없었다’며 감형한 바 있다. 아동 성폭행범에게는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감형해줬다. 여성들에게 약물을 섞은 커피를 먹인 강도에게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감형했다.

이 후보자 임명이 대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자신의 말처럼 대통령과의 특별 관계가 사법부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가운데 본인과 자녀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로스쿨 학생이 아니었는데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을 한 이력이 논란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사회의 성평등과 인권 크게 향상시킨 인물로 존경받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판사는 그날의 날씨가 아니나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시대의 기후를 잘 살필 수 있는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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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균용 아들’ 김앤장서 이례적 인턴···로스쿨생 아닌데 어떻게?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31160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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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