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의료계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필수의료 붕괴 가속…환자도 인격권 침해 우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오른쪽 두 번째)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 의료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2023.9.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진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는 이유로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술실 CCTV 의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다. 의료계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해 각종 폐해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수술 환경이 악화되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진료까지 야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사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한 환자의 신체 접촉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으며 적극적인 치료에도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며 "각종 지원이 시급한 때에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환자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해킹범죄'에 의해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받는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