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균용, 국민 공감 속 국회 동의 얻으려면 넘어야 할 산 많아"

"여성과 성폭력 외면한 판결 이력…사법부 독립 영향 우려도"
"시대 흐름 살필 수 있는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로 철저히 검증"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 공감 속에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또 높아보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시대의 흐름을 잘 살필 수 있는 인물인지를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사회의 성평등 인권을 크게 향상시킨 인물로 존경받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 판사는 그 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대법원장은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판결로 제시하는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세대와 계층, 지역을 넘어 모든 국민이 통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을 존중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 부적격 사유로 과거 판결을 언급하며 "먼저 여성과 아동폭력을 외면한 판결이다.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은 갈 길이 먼 성평등 사회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자신의 말처럼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의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본인 자녀가 연관된 도덕성 논란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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