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TO·RCEP 통해 “수입금지 철폐”…중국 “합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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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등 다자·지역 통상 무대를 통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5일) NHK와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어제(4일)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알셉)에 의거해 중국에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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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중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 등 다자·지역 통상 무대를 통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5일) NHK와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어제(4일)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알셉)에 의거해 중국에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주도로 출범한 RCEP(알셉)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FTA입니다.
RCEP에서는 이번 사안과 같은 무역 갈등 시 수입 금지 철폐를 요구하는 나라가 상대국에 토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RCEP 규정 의무에 따라 중국이 가능한 한 빠르게 토의에 나서 수입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RCEP에 기반한 토의를 요청한 어제(4일) 중국의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문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31일 "(방사선 오염 위험으로부터)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사실을 WTO에 통지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오늘(5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취한 관련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한 뒤 "국제사회는 일본이 해양 환경과 공중 안전에 가지고 온 위험에 보편적으로 주목하면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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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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