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 a single pension reform plan (KOR)

2023. 9. 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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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5차)가 1일 연금개혁 시나리오 18개를 내놓았다.

1~4차 위원회가 2~3개 재정안정 방안을 냈던 것과 크게 다르다.

5년 올리면 12%가 되고 10년 올리면 15%, 15년 올리면 18%가 된다.

위원회 시나리오를 보면 보험료를 18%로 올려도 2082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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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 must first devise a single pension reform pla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s fifth committee on finance presented 18 sets of scenarios for pension reform. The options have sharply enlarged from two to three sets proposed by the earlier four committees. The outcome is disappointing after the nine-month-long deliberation by 14 pension experts. Its guidance could have been clearer if the recommendations were streamlined to one or two.

The committee did come to an agreement that people must pay more so the fund will not run out of money 70 years later. It proposed lifting the current premium fixated at 9 percent over the past 25 years by 0.6 percentage points annually from next year. At this rate, the premium will go up to 12 percent in five years, 15 percent in 10 years and 18 percent in 15 years. Another option is to push up the pension reception year by one year every five years so that the starting age becomes 65 by 2033 from the current 63 — and becomes 68 by 2048. Another option is to raise the fund return rate by 0.5 percentage points and 1 percentage point.

Under various scenarios, the fund will eventually be depleted by 2082, even after lifting the premium to 18 percent. Because pension reform was deferred under the last government, sustaining the fund for the next seven decades has become difficult even when the premium is doubled. Korea has to consider pushing back the receiving year. But the idea of raising the premium up to 18 percent won’t be easy to accept due to the impact on households and the economy. The combination of the premium at 15 percent, the receiving year pushed back to 68, and the increase of the return rate target by 1 percentage point could be most plausible.

The committee clashed over the increase in the income replacement rate. But to raise the coverage rate, the premium must go up higher than the 12, 15 or 18 percent increases. Even when the replacement ratio increases, the pension benefit won’t increase that big or substantially relieve the senior poverty rate. The proposal to concentrate basic pensions on the low-income class will be more realistic.

The government has to present a reform proposal to the legislature in October. The governing party could be tempted to delay it ahead of next year’s parliamentary elections. The government must come up with a single scheme proposal, unlike the last government, which presented multi-optional proposals. President Yoon Suk Yeol pledged to defend the budget from voting-buying spending. As pension reform is imperative for the future generation, it must not be victimized by the election. The government must also prepare the multi-layered old age security system and integr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with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fund. It must first devise a single pension reform plan.

보험료 연 0.6%p 인상 권고 잘 담아서 단일 개혁안 내야

18개 시나리오 아쉽지만 보험료 강조는 평가할 만윤 대통령 예산안처럼 총선 배제한 연금개혁 기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5차)가 1일 연금개혁 시나리오 18개를 내놓았다. 1~4차 위원회가 2~3개 재정안정 방안을 냈던 것과 크게 다르다. 국내의 내로라하는 연금전문가 14명이 9개월 논의한 것치고는 아쉬움이 크다. 1~2개로 압축했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훨씬 쉬울 터였다.

그래도 수확이 없는 건 아니다. '70년 후 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25년째 9%로 묶여 있는 보험료를 내년부터 매년 0.6%포인트 올리자고 권고했다. 5년 올리면 12%가 되고 10년 올리면 15%, 15년 올리면 18%가 된다. 또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2033년 기준, 올해 63세)에서 5년마다 한 살 올려 68세(2048년)로 늦추는 안을 냈다. 여기에다 기금운용수익률을 0.5%, 1%포인트 올리는 안을 더했다.

위원회 시나리오를 보면 보험료를 18%로 올려도 2082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손대지 않는 바람에 보험료를 두배로 올려도 '70년 유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이제는 선진국처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기금수익률 상향은 가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 다소 생뚱맞아 보인다. 다만 위원회가 제시한 기금운영위원회 독립, 기금본부 서울사무소 설치 등은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개 시나리오를 종합해 보면 '보험료 18%' 안은 가계나 경제 영향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쉽지 않다. '보험료 15%+68세+1%포인트' 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인다.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 상향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 그러나 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를 12,15,18% 넘게 부담해야 한다. 또 대체율을 올려도 연금 상승효과가 크지 않고, 그마저 한참 후에 나타나 현세대 노인빈곤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려 기초연금 저소득층 집중 등의 대안이 현실적이다.

정부는 10월 국회에 개혁안을 내야 한다. 정부도, 여당도 총선을 앞두고 피하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즉생(死即生)의 각오가 필요하다. 전정부처럼 사지선다형은 생각하지도 말고 반드시 단일안을 낸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할 때 “선거매표(買票) 예산을 배격했다”고 강조해 박수를 받았다. 후세대를 위한다는 점에서 연금개혁도 다를 바 없다. 선거용 후퇴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이 전부가 아니다.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공무원연금과 통합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임기내에 다 마치려면 국민연금개혁 단일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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