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강욱 “文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 대통령실 말장난이 문제”

-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정부의 역사적 퇴행 시도 따져 물을 것
- 文 전 대통령이 나서는 게 문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말장난 하는 게 문제
- 홍범도 흉상 이전, 대통령 의중 드러나..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결정한 일은 아닐 것
- 박정훈 대령 영장기각, 외압 있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들.. 실체 규명해야
- 이재명 대표 단식, 당 내 대표 불신하는 여론 형성되고 있진 않아
- 곡기 끊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성찰 있어야.. 비아냥 댈 일 아냐
-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당 내 모든 수단 동원.. 공수처 고발, 특검, 국정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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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5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최강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시작됩니다. 여야 공방전이 절정에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질의자로 참석하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최강욱 : 네,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오랜만에 뵙습니다.

▶ 최강욱 : 오랜만입니다.

▷ 최경영 : 이것만은 오늘 꼭 따져 물어야겠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 최강욱 : 현안들은 너무 많은데 이게 이제 한 꼭지로 설명하기가 지금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무슨 헌법, 법치주의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 본질들이 좀 파괴되고 있고 심지어 역사의 퇴행마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역사의 퇴행이라는 부분들은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 최강욱 : 뭐 가장 최근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얼핏 지금 뭐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한꺼번에 이룬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을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실제 국정에서 보여주는 행동하고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퇴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 최경영 :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논란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 최강욱 :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말장난을 하는 게 문제인데요. 지나치게 나서지 않았다는 건 본인들이 아마 더 잘 알 겁니다, 그간에 벌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멘트를 별로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문제는 이건 무슨 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념의 문제가 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민족 정체성이나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유를 성찰해야지 지금 사용한 영상 중에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왜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네, 있죠.

▶ 최강욱 :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근거도 대지 못하는 일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그 문제를 먼저 성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국방부나 육사의 결정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윗선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내려간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 그거는 어느 정도 명확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발설을 했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딱 특정을 해서 또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해보시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지.”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뭐 그거야 국방부하고 육사가 알아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최경영 : 대통령의 의중이다. 민주당 내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 TF 위원을 맡고 계셔서. 박정훈 대령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외압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흐지부지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 최강욱 : 외압이 아니라는 소리만을 지금 국회에 와서 여러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는데.

▷ 최경영 : 정부에서?

▶ 최강욱 : 네, 드러난 정황이나 사실을 보면 사실은 외압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쭉 이어져서 그 외압을 배제하고 통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이나 통상적인 명령 체계에서 있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군사법원도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은 그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외압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걸 밝히는 일만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관계들은 거의 다 지금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나 명확한 증언이 없는 부분은 뭐 대통령이 격노해서 장관한테 바로 지시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그다음에 왜 그랬는지 등장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무리한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법무관리관도 그렇고 결정적인 뭐 한 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령 상상을 해보자면 무슨 녹취가 있달지 그래서 ‘야, 이거 사실은 대통령실 지시야’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 최강욱 : 뭐 그렇겠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제가 뭐 그 존재를 확인하거나 알고 있는 바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뚜렷하게 의심되는 어떤 모순적인 정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설명은 안보실의 실무자인 대령이 보도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설명하려다가 취소한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수사계획서 같은 걸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못 봤다가 나중에는 그거를 받았고 보도자료를 받아서 국방비서관이 안보실장에게 그냥 비대면 설명 자료로 넣어두었을 뿐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압력을 넣을 개재가 아니었다는 식의 설명을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 보도자료에는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피의자가 적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으로 발표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최강욱 : 그런데 그 뒤에 이게 이제 이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이 항명이니 어쩌니 문제를 삼고 있는 정상적인 이첩. 그 이첩을 한 사건에도 피의자는 8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박 대령이 압력에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사하고 확인한 내용 그대로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8월 2일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8월 2일에 외국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안보실 2차장이 공항에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안보실장은 그전에 사실을 보고받아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보실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자면 8명이 적혀 있는 사단장을 처벌해야 된다는 보도자료와 수사계획서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첩된 것도 그 내용 그대로 이첩이 됐을 뿐인데 왜 그거를 전화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왜 넘어갔느냐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본인들은 관여도 하지 않았고 지시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께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이상한 구석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진상규명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한 당 분위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단일대오 기조로 바뀌고 있다’는 김용민 의원의 주장이고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강욱 :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언론의 보도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대표 본인이 농성장을 지키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하고 있고 또 의원들이 동조하는 같이 옆에서 이제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의 텔방이나 이런 곳에서 ‘대표를 외롭게 버려두지 말자. 함께 옆자리를 지켜주자’라는 얘기를 제안하신 분이 있었고 또 그거에 호응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내가 지키겠다’ 이런 의원들이 쭉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특별히 뭐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불신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진짜 단식하는 거냐. 무슨 텀블러에 뭐가 들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강욱 : 글쎄 뭐 사실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야당 대표가 밉고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우기고 싶어도 그래도 한 사람이 곡기를 끊었으면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그다음에 성찰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그럴 일은 아니죠.

▷ 최경영 : 언제, 어떻게 단식이 끝나는 게 가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다고 보세요?

▶ 최강욱 : 글쎄요, 제가 뭐 민주당의 입장 전체를 정리한 얘기나 그런 논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전적으로 뭐 본인이 결정한 문제고 처음에 시작하는 날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하여튼 스스로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끝까지 가겠다 이런 결기를 보인 걸로 봐서는 글쎄요. 뭐 본인이 쓰러져야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 최경영 : 그리고 아까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그리고 박정훈 대령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못 여쭤본 게 있는데 이거는 특검을 지금 검토 중입니까? 아니면 특검으로 확정됐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 최강욱 : 당내에서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노골적으로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들이 지금 입을 맞추고 거짓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증거 인멸이나 증거의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당장 공수처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검법안도 거의 성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추진을 할 생각이고 또 특검법안이 성사가 되려면 아시다시피 이제 여당의 방해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거 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국민들께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TF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윤미향 의원 관동대지진 학살 조총련 행사 주최로 간 거에 관해서 짧게 좀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까?

▶ 최강욱 :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갔다. 조총련이 공동 주최자의 하나로 참여했다. 또 일본 시민단체와 일본의 정당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다와 윤미향 의원이 혼자서 조총련 주최 행사에 갔다 이거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다른 얘기 같은데 제가 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지는 길게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강욱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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