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권 기본자본의 25%까지 '거액익스포져한도' 시행

내년부터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대규모 손실을 내지 않도록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국제결제은행)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가 도입된다. 종전 신용공여한도 제도 대비 규제 대상이 넓어지고 주식, 채권, 보증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오는 15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 했다.

내년에 도입될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한다"며 "익스포져 범위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는 15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