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저출산 해결 위해 '15조' 투입...정부 마련 대응책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한민국의 저출산, 저출생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특단의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정부는 역대급 긴축재정 속에서도내년도 저출생 관련 예산만은 15조 원 규모로 대거 늘렸는데,그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전방위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됐고,실제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김영미 부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영상 구성 보여드렸는데 이게 정말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외국의 한 학자가 한국 망했네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보니까 출생아 수가 크게 줄어서 올해 2분기에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 합계 출생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김영미]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EBS 다큐에 출연하신 교수님께서 그 발언을 하신 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사실 합계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사실은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는 사실 초저출산, 그러니까 1.3명 이하로 떨어진 초저출산 상황도 거의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데 정작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명 이하로 떨어진 지도 2018년 이후로 한 5년 정도가 되는데도 최근에 와서야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연간으로 치면 0.6명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영미]

네, 그동안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최근 급격하게 여러 통계 조사에서도 나오지만 청년들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 정도의 출산율이라는 것은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그동안 누적돼온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시그널. 사실은 청년들의 비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청년들의 비명이 저출산, 저출생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도 미미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런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예산안 발표하면서 저출산,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대책과 비교하면 어떤 부분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영미]

일단은 강조한 부분의 첫 번째는 부문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거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는 건데요. 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앵커께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과연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2006년도에 저출산 예산이 2조 원에서 출발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 예산 규모가 30~40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1조 7000억인데요.

사실은 그중에는 저출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대책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출산 대책하고 무관한 정책들을 걷어내고 정말 저출산, 그리고 특히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데 얼마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평가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영역을 가려내는 것, 그 작업을 해서 저희가 올해 3월 28일에 대통령 모시고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때 발표한 게 다섯 가지 영역입니다.

그 다섯 가지 영역이 핵심적인 영역, 그리고 핵심적인 과제들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들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 그때 발표했을 때는 사실은 다소 위기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담아야지 책임성 있는 발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정책안을 다 발표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게 무슨 획기적인 정책이냐라는 그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책 수요자들도 만나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그리고 재정 당국 포함해서 관계부처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이번 예산안이 확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예산안 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로 주거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눈에 띄었던 게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신생아 특공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혼가구 위주로 대책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대상을 다양하게 확대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김영미]

저희가 3월에 회의를 했을 때도 사실은 단순히 주거 지원을 확대해달라라는 요구보다는 물론 주거 지원 확대를 1순위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만나거나 간담회를 해 보면 결혼을 꺼려하는, 출산을 꺼려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1순위가 주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모든 국민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또 출생률을 1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요인이었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주거 지원을 단순히 예산을 확대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3월에도 계속 주거 지원의 원칙, 패러다임을 바꿔 달라고 국토부에도 적극적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신혼부부 위주의 특공, 그러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결혼을 했을 때 아이를 출산하고 그로 인해서 주거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클 거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사실은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그런 가구들도 늘어나고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핀셋, 타깃팅을 해서 출산한 가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 아니라.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꿔달라. 그리고 최근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결혼 페널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혼자 사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결혼하면 주거 지원해서 혜택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 대책에 중요하게 담긴 것 중 하나는 결혼 페널티가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즉 공공 분양을 할 때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것.

그전에는 1인 가구의 1.4배 정도였다면 이번에 2배로 상향해서 맞벌이 결혼한 가구들이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부부가 주택 청약을 할 때 각각 개별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가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결혼 페널티를 없앴다. 그런 점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결혼을 하더라도 맞벌이의 페널티를 없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에게 전세자금이라든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하는데요. 대출 지원을 할 때 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1인 가구가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 6000만 원 그리고 구입자금 같은 경우에 7000만 원이었다면, 소득 기준. 그러면 사실은 맞벌이를 하면 7000만 원은 사실 훌쩍 넘어버리는, 6000~7000만 원은 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맞벌이를 하는 가구에게 더 불리하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터라,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발표할 때는 이 기준을 상향을 해달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재정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6000에서 7500, 그리고 구입자금 같은 경우에는 7000에서 8500의 소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좀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안에는 이건 이대로 진행을 하고 출산한 가구, 그러니까 올해 출산한 경우에 2년까지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전세든 구입이든 둘 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000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 확대를 했다. 그래서 단순히 지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라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혼 여부에 국한한 게 아니라 아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 측면에서 눈길이 갔는데 그런데 이전에는 아이가 한 셋은 있어야지 분양 받을 때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들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대책을 보면 아이가 1명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또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김영미]

맞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다자녀 특공 제도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0.8명, 1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자녀만 지원하는, 그러니까 3명 이상만 지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발표를 할 때도 이 세 자녀 기준, 원래 분양하는 것, 그리고 임대하는 것 기준이 사실은 좀 달랐습니다. 그것을 두 자녀로 일원화한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두 자녀로 그 기준을 낮추는 것을 일원화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생아 특공 같은 경우에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특공의 기회를 주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자녀 셋 이상이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셋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공은 워낙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세 자녀 이상은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1명까지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자녀 수에 따라서 가점들이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가구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받던 혜택이 있는데 지금 한 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으면 이거 경쟁도 치열해지는 것 아니야?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그만큼 가점이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이번에 또 눈에 띄었던 게 육아휴직 기간이 지금 1년인데 이거 1년 6개월로 늘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맞돌봄하는 게 전제다. 그러니까 엄마도 육아휴직을 하고, 아빠도 육아휴직을 하는 게 전제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영미]

저희가 사실 육아휴직 95년도부터 시행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 2년인데요. 이 기간이 다른 어떤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도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긴데요. 그런데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육아휴직이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사실 한정되어 있고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육아휴직도 쓰고 있지만 나중에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도 휴직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 기간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발표를 했었는데 이걸 전제조건을 달지 않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육아휴직이 길어지면 이것을 여성만 1년 6개월을 쓸 경우에는 경력단절의 기간이라든지 휴식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복귀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여성 고용을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많아서 이것을 그냥 조건 없이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특히 1년 6개월에서 맞돌봄 조건을 붙인 가장 큰 이유는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눈치 보여서 쓰기 어렵고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돌봄은 엄마의 몫이다는 생각이 여전히 강하다 보니까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출생아 부모 중에 그 해에, 물론 그 해에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육아휴직 사용률이 300인 이상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76.6%가 육아휴직을 쓰는 데 반해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0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2.3%밖에 안 됩니다.

물론 쓰기 어려운 구조도 있지만 남성들 역시도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원래는 엄마가 3개월, 아빠가 3개월 쓸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은 기존에 저희가 육아휴직을 쓰는 걸 꺼려하는 중에 하나도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소득의 100%를 급여로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최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이 1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은 부부가 같이 쓴다면 3개월, 3개월 연속으로 쓰거나 같이 쓰거나 어쨌든 부모가 같이 쓴다면 이 금액을 150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를 해 줬는데요. 이 기간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6개월로 더 확대를 했습니다.

[앵커]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같이 나눠 써야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는 아빠가 꼭 써야 이게 연장이 되니까 써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회사에 눈치가 안 보여야지 아빠도 적극적으로 늘어난 만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많이 고민하셨겠어요?

[김영미]

맞습니다. 육아휴직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도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잘 쓰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도 안에도 그런 요인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 눈치 보여서도 있지만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서 사실 쓰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짧은 기간이라도 같이 쓴다면 급여 수준도 올려주고 나중에 6개월을 더 추가해 주겠다는 그런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이것과 함께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업무가 다른 동료에게 전가될 수 있어서 좀 더 눈치를 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담을 하는 동료들에게 업무를 분담해 주는 데 대한 응원 수당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이번에 담았고요.

그리고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기에 풀로 휴직을 하는 이런 선택지 말고도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간축시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앵커]

기간을 연장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아이의 연령도 높여줬죠?

[김영미]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옵션을 주는 것. 그렇지만 기업에서 사실은 육아휴직이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이런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기업들이 가족친화 경영을 선호해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 CEO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모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기업 동참하는 그런 캠페인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하반기에도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이번에 대책을 보니까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부모 급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그런 비용 부담은 좀 덜어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김영미]

부모 급여는 대통령님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국정과제에도 반영이 돼서 영아기에 어쨌든 초기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갈 때 초기에 부모들이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부모급여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워낙 우리는 육아휴직을 보편적으로 사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에 상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용을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부모 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상당히 수요도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기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득계층에 따라서, 그리고 자녀가 많을수록 좀 더 아이돌봄 비용에 부담이 많이 드는데, 이 비용 부담을 좀 더 덜어주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에는 두 자녀 이상 가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10%를 정부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수당도 5% 정도 인상하는 이런 대책들을 담았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관심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를 위해서 사전건강관리사업을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혼인 연령도 높아지고 그리고 여성의 출산 시기도 늦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김영미]

맞습니다. 저희가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결혼 연령이 남성이 33.7세, 그리고 여성이 31.3세입니다. 그리고 처음 출산하는 연령이 33세인데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도 제일 낮지만 초산 연령도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 임신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사전에 임신과 관련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서 난임 지원과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들이 있는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난임시술을 하는 그런 고령의 여성들,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혼하고 내가 원할 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사실은 그전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기 전부터라도 자신의 난소 기능이라든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정액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먼저 지원하자. 그리고 이걸 지금은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을 하지만 차후에는 사실 건강검진에 포함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사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김영미]

이번에 예산안에 발표된 것은 예산이 담긴, 특히 정부 예산이 담긴 사업들 위주로 저희가 3월 28일 회의 때 발표했던 5대 핵심 영역의 핵심 과제들 중심으로 예산안에 거의 고스란히 다 담겼고 더 획기적으로 예산이 담겼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핵심 과제들이고요.

차후에도 초등돌봄 강화라든지 다자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라든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에도 좀 더 여러 정책 수요자들의 말씀들을 듣고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부처하고 협의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무엇보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인구 위기가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라든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결혼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캠페인 혹은 여러 가지 행사활동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저출산, 저출생 관련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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