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논란만 키우고… 정기국회 시작했지만 ‘노동특위’ 감감무소식

지난 5월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동특위)가 정기국회 시작 전인 지난 8월 말까지 성과를 발표하려다가 아무런 발표도 내놓지 못했다.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민감한 노동 현안을 잘못 건드렸다가 역풍을 우려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노동특위 관계자는 5일 “활동을 연장하는지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개혁의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해산을 하는 것이다. 활동을 계속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26일 공식출범한 노동특위는 정기국회 전까지 노동개혁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애초 노동특위가 닻을 올린 건 ‘주 69시간(6일 기준) 논란’이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방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1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개편방안 보완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이 이를 수습하고 주도적으로 대안을 내놓기 위한 차원에서 노동특위를 출범했지만, 당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이 나온 건 없었다.

오히려 노동특위에서 다루려던 사안이 더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지난 7월12일에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선 월 180여만원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간다’ ‘명품 선글라스나 옷을 산다’ 등의 발언으로 여성·청년 구직자를 폄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특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도 당내 찬반이 뜨거운 상황인 만큼 손도 대지 못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 당내에선 괜히 정책을 잘 못 건드렸다가 대통령실 눈밖에 나봐야 좋을 게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거 아니냐”며 “노동특위에서 다루는 사안이 예민해서 당내에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