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3명 가운데 2명 겸직”…검증 절차는 ‘허술’

[KBS 창원] [앵커]

지방의원들의 사적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한 겸직 신고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남의 지방의원 3명 가운데 2명은 겸직 신고를 했지만,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족 회사의 사내 이사로 활동하면서 겸직 신고를 누락한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박미경/진주시의원/지난 1월 : "이견은 없는데, 실수든 어쨌든 누락된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하는 대로…."]

박 의원은 뒤늦게 겸직 신고를 했지만,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겸직 신고를 의원 자율에만 맡긴 탓에 빚어진 일입니다.

경남도의회부터 시군의회까지, 겸직 신고 관련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경남 지방의회 19곳 가운데 의원들의 겸직 신고서를 실제 심사나 검증하도록 강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경남도의회와 통영과 창녕, 의령과 산청 등 5곳을 제외하고는, 심사 방법도 조례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면, 겸직 신고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겁니다.

[이광재/거제경실련 집행위원 : "의장이 심사하지 않으면, 허위·축소 신고나 미신고 사유는 알 길이 없고요. 이해관계 충돌의 신고 회피 의무가 지켜지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개되는 겸직 신고 정보도 형식적이거나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경남의 지방의회에서 현재 겸직 보수 금액까지 고스란히 공개하는 곳은 창원과 김해, 거제와 고성, 함양 등 5곳이 전부.

나머지는 소속 단체와 직함 정도만 올려, 사실상 하나 마나 한 공개에 그칩니다.

겸직 신고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고영주/거제경실련 정책위원장 : "최소한의 형식적인 노력, 이런 것들도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법령을 개정하는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지난해 선출된 경남 지방의원 334명 가운데 겸직 신고한 의원은 3명 가운데 2명인 211명.

한 명당 평균 2건의 겸직을 신고했지만, 이해관계 충돌 등 이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박민재/그래픽:김신아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