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군인연금에 10조 투입…국민연금 재정투입은 '찔끔'

공무원·군인연금에 올해보다 14% 많은10조240억원 지원
국민연금은 5.7% 많은 111억원...'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에 '형평성'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10조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14%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투입은 111억원으로 5.7% 늘리는 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은 적은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18%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급연령은 66~68세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연금 개혁안이 공개되면서 각 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밑 빠진 독’ 공무원·군인연금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10조240억원이다. 공무원연금에 6조6071억원, 군인연금에 3조4169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투입 재정 8조7508억원과 비교하면 1조2732억원(14%) 많다. 올해 공무원연금 투입액은 5조6491억원으로 내년 증가율이 16.9%에 달한다. 군인연금도 올해 3조1017억원 대비 10.2% 늘었다. 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원액은 올해 105억원에서 111억원으로 5.7% 늘어나는 데 그친다. 사학연금은 1조899억원에서 1조111억원으로 7.2% 감소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재정적자가 커진 탓이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4조77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내년에도 4조4411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 규모가 3640억원(8.9%)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군인연금 적자도 3조789억원에서 3조2489억원으로 1700억원(5.52%) 늘어난다. 직역연금 재정난이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 두 연금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를 기록, 부족액을 국가가 보전해주고 있다 사학연금은 오는 2029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의무지출액은 더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의무지출액은 올 연말까지 22조6980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엔 이보다 9.6% 늘어난 24조883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액도 3조8463억원에서 4조408억원으로 늘어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증가한 반면 보험료 납부자는 줄어든 탓이다. 실제 공무원 연금수급자는 20203년 63만5000명에서 2027년 7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물론 보험료율도 국민연금(9%)보다 두 배(공무원·사학연금 18%, 군인연금 14%) 높지만 소득대체율도 높다.

직역연금 냅두고 국민연금만 더 낸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1일 오전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재정계산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직역연금 개혁 논의가 시급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국민연금 집중돼 있다. 직역연금에 적잖은 세금이 들어가는 반면,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안’으로 모아지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논의되는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의 핵심은 1998년 이후 동결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점차 늘리는 것이다. 지난 1일 18개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공개한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10월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025년부터 연 0.6%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안,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올리는 안, 15년간 인상해 18%까지 올리는 안이 거론됐다. 추가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4.5%)보다 0.5% 포인트, 1% 포인트 늘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이를 조합하면 18개 시나리오가 되지만, 큰 줄기는 3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각각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은 68세로, 기금투자수익률은 0.5~1% 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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