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수출 비상 걸린 정부...무역 금융·반도체 지원 '총력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우려,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부진이 사실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역, 수출 금융을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일단은 무역, 수출 금융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허준영]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출을 할 때 수출을 해서 물건이 그쪽에 인도가 되어야지 대금을 지급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물류 비용이라든가 생산 비용, 원자재 확보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이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드는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금들이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미리 정부가 이런 기업들에게 융자를 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을 대금 지급이 완료됐을 때 기업들이 갚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수출 혹은 무역금융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것이 또 조금 더 중요해진 게 저희가 원래 경제학을 생각해 보면 원화가 조금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서 수출이 보통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원화가 약세되면 수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달러화가 강세가 됐을 때, 즉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 수출금융이 대부분 달러화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달러화 자금 조달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최근에 저희가 무역수지 같은 경우 3개월 연속 흑자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전형적으로 수출이 줄고 수입은 더 많이 줄어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로 보고 있는 견해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지원이 수출 상황을 타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허준영]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장성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단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달러가 지금 고점을 찍고 최근 들어서 다시 1310원 정도로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1300원이 넘는 원달러 상황에서 아무래도 기업들이 느끼는 환율 부분의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보조를 해 준다,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정부가 반도체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거든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

[허준영]

그러니까 올 초에 3월경에 정부가 한 15개 정도의 국가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기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용인에 있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인데요. 여기가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 한 축구장 1000개 정도, 여의도의 한 2.5배 정도의 크기인데요. 이 대규모, 그러니까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여기서 집적의 효과, 모아놓는 것의 효과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용인이나 평택 쪽에 지금 반도체 산업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판교에 테크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주변에 중소기업들이, 연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음으로 해서 집적의 효과를 누리겠다. 그리고 반도체는 우리가 잘하는 부분인데 지금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다음 스텝을 위해서 반도체 매각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미 여기에 300조 정도를 투자하기로 약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는 건 이 산업단지 조성을 빨리 하겠다,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을까요?

[허준영]

맞습니다. 예타를 하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보통 6~7개월이 걸리거든요. 이미 이 산업단지는 7년 정도 플랜을 가지고 세웠었는데 한번 빨리 하자 그래서 공기를 줄여서 5년 정도로 단축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예타까지 면제를 하면 추가적으로 7개월에서 1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거니까요. 이것들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자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최근에 조선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정부가 조선업 인력 양성을 총력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았거든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허준영]

우리나라 조선업이 사실 한때는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주 잔고로 봤을 때는 2011년에 피크를 치고 그 이후로는 수주 잔고가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 12년 만에 2011년에 필적할 만한 굉장히 높은 수주 잔고를 보이고 있고 다시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 수출이 10% 넘게 늘었고 그다음에 지금 친환경 선박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박의 올해 전 세계 절반을 수주했고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혹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산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인력이 지금 최근에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력이 잘 수급이 안 되다 보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것 플러스 일을 할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굉장히 비용이 비싸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버틸 수 있습니다마는 관련된 중견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까지는 조금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인력 양성을 도와주겠다. 혹은 인력 양성을 조금 서포트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여러 대책 중에 우리가 유커라고 부르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자비자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겠다. 또 면세쇼핑 환급을 간소화하겠다. 그리고 목표치를 한 150만 명을 잡기도 했는데 이런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요?

[허준영]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또 저희가 한편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기 그림에도 나노고 있지만 저희가 2019년 코로나 이전보다는 10분의 1 정도 들어온 상황이고 올해 한 200만명 정도 잡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책과 함께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중국 내부에 관광객들의 구성의 변화 같은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 봤더니 중국에서 해외 관광을 나가시는 분들이 점점 고소득층, 소득이 높은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단체관광보다는 개인관광을 선호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기존에 중저가의 관광이 많았다면 이런 것들을 개인 관광, 조금 더 프리미엄화된 관광, 이런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항공편입니다. 항공편이 저희는 내일 늘리자라고 하면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항공편을 늘리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이미 다른 곳에 배치되어 있는 항공편들을 다 조정을 하고 그리고 시장성 같은 것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어쨌든 간에 한국과 중국 사이가 그렇게 예전만큼, 2019년 그때만큼은 좋은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 간에 최근 들어서 쌓였던 감정들이 누그러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유커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 내 상황도 살펴보면 중국 당국이 경기부양에 고심하는 분위기인데 부동산 회복을 위해서 주담대 규제를 풀었는데 첫날에 베이징에서만 아파트 3000여 채가 팔렸다고 하거든요.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허준영]

저는 약간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대증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담대 풀어주고 그다음에 지금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원래 중국에서는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금 자기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마치 생애 첫 주택처럼 다시 구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아니면 대출금리를 깎아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양책을 하고는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의론, 이것들이 중국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 여전히 부동산 시공사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비구이위안이나 아니면 헝다 같은 그룹들이 아직까지도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찻잔 속에 태풍이 그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일시적인 흥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대중 수출이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중에서도 반도체 수출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7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사실 7나노급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어떤 개념인가요?

[허준영]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도체라고 하는 게 전기가 통하게 하는 물질인데 이 도체는 기본적으로 전자가 지나가는 길이 있다면 그 지나가는 길에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발열이 생기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반도체는 특정한 상황에서 전기가 통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길이 좁으면 좁을수록, 지하철 통로가 좁으면 좁을수록 저희는 앞에 있는 사람이랑 부딪힐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당연히 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7나노라는 것은 이전 기술보다 더 작아진 것. 그런데 이게 언제적 기술이냐면 예를 들어서 애플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로 생각하면 이게 2018년에 들어가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는 5년 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TSMC 같이 타이완 기업에서는 4나오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더 작은 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근 미국에서 계속해서 대중 반도체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체로 이것들을 개발했다라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조금 더 놀라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당장 위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에다가 공장 짓고 하는 것 하지 말고 중국에다가 반도체 기술 돌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약간 그래도 유예해 줬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미국이 이것들에 놀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더 압박을 해서 중국으로부터 빨리 기업들이 발을 빼게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부분, 이 부분들을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 격차가 지금은 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중국 반도체 기술이 더 발전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허준영]

네, 지금 반도체 산업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굉장히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요. 단순히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이런 기업들만이 아니고 중국이 어쨌든 지금 내수화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술을 계속해서 아마 쌓아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사실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해서 얻는 수출의 이익이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인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난 6월에만 인구가 8000명이 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는데 이런 인구 감소, 국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허준영]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올 초에 나왔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물론 그 보고서는 그냥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일 뿐인데요. 사실 2075년 정도가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정도가 지나면 한국이 어느 정도 위상일까? 지금 저희가 한 13위 정도의 경제인데, 전 세계에서. 훨씬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이유고요.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 경제 발전은 세 가지 팩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생산성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 얼마나 많은 기계와 공장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있는지인데 결국 인구 감소라는 것이 이 노동력의 감소,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스피드가 빠르다, 안 좋은 쪽으로.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같고요. 사실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비단 고령화, 그러니까 노령인구가 더 오래 살게 되셔서뿐만 아니고 저출산도 영향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남녀분들의 노동시장의 노동 공급, 이런 것들의 이슈. 그래서 노동시장의 구성 비율이 바뀌면서 또 비혼이 늘어나면서 저출산이 되면서 또 노동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확실히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굿모닝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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