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추모제 참석 교사 징계 없을 것”

김민곤 2023. 9. 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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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병가 등을 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어젯(4일)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늘 추모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며 "크게 보아서 추모하는 마음과 교권을 회복하자는 것은 한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강 의원 이전 질의까지만 해도 "징계 부분은 오늘 상황을 점검해야 하고, 차분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예결위 주질의를 마칠 무렵 "선처는 잘못했을 때 표현 아니냐"며 "추모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없지 않느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징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모제 참석을 위해 교사가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추모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철회하면서 징계를 둘러싼 갈등은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추모 집회 주최 측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3개 시도 집회에 총 12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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