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립대학 교비 전용 금지한 사립학교법,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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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교비 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옮겨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회계는 교비 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나뉘며 교비 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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