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스타트업 생존 위협… 사전 가이드라인 절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5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3회 스타트업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고, 적절한 대응을 못하면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위탁생산업체가 신제품에 대한 부분적 특허 권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사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상의회관에서 '제3회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와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슈와 보호 방안에 대한 정부 정책이 소개됐다. 스타트업 대표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건의 사항도 논의됐다.

김시형 특허청 국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독자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경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식재산은 대기업과의 협상 또는 투자 모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비를 마친 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공개하기 어려운 기업의 기술·경영정보를 보호하는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소개했다. 특허청은 전문기관은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통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보안 담당자 교육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욱제 특허법인 MAPS 변리사는 "최근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식재산권의 소유와 활용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이슈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해두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모인 스타트업 대표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 사안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의류 폐기물 업사이클링 스타트업인 웝스의 우현오 대표는 "위탁생산업체가 신제품에 대해 특허권리를 부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생산과 특허 둘 다 포기할 수 없어 난감하다"며 "지재권 분쟁 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사례집 또는 교육 등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량중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블루카멜 지승배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은 특허출원 대비 11개월이 단척된 우선심사 혜택을 주고 있는데,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 활용에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혁신적인 기술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특허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경제계는 스타트업들이 모방제품, 특허분쟁, 기술유출 등의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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