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안 교통량 우위"‥기준 적용은 '편파'

[뉴스투데이]

◀ 앵커 ▶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국토부는 '교통량 효과'를 내세우면서 원안보다 변경안이 우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원안과 대안을 비교할 때 쓴 데이터가, 각각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유리한 통계만 골랐다는 지적입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두고 쏟아진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의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어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저에게 교통량, 또 비용 이런 걸 해 보니까 이쪽이 B/C(비용대비편익)가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교통량 분석이 있습니다."

원 장관은 이날 '교통량'이라는 단어를 13번 사용하며, 종점 변경안을 부각시켰습니다.

종점을 기존의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총사업비는 5.4% 증가하는 반면 교통량은 6.5% 증가하기 때문에, 변경안이 더 우수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원안과 변경안에 적용한 기준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건설로 교통량이 변하는 '영향권'.

원안을 분석한 조사에서는 서울의 14개 자치구를 포함해 총 29개 시군구던 '영향권'이, 변경안 분석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등 총 43개 시군구로 확대됐습니다.

통상 영향권이 넓어지면 교통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량 산출의 핵심적인 기초 자료인 'KTDB',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한 시점도 달랐습니다.

원안은 2018년과 2019년 기준 데이터를, 변경안은 2021년 기준 데이터를 적용한 겁니다.

같은 자료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발췌해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원안과 변경안에서 종점 부근인 '조정구간'의 통행량을 비교할 때는, 증가폭이 더 도드라지는 2021년 기준을 일괄 적용한 겁니다.

두 노선에서 비교하는 데이터를 같은 기준으로 통제했을 때, 전 구간에서의 교통량 증가폭은 당초 국토부가 제시한 6.5%가 아니라,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희룡 장관은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계 데이터를 유리한 것만 짜깁기해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용한 데이터의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선택적으로 기준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와 본타당성 조사 지침이 달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비교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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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21535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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