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해 보강 수사할 것"‥"대통령 격노? 허위"
[뉴스투데이]
◀ 앵커 ▶
고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어제 법원에 출석해, 보직해임 처분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앵커 ▶
오늘은 군 검찰의 소환 조사에 출석합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재판의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박 대령 측은 "하루빨리 복귀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했느냐인데, 결국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말라는 윗선의 지시가 명시적으로 있었느냐를 따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민/박정훈 대령 변호인] "국방부의 어떤 수용할 수 없는 지시가 하달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이 상당히 고민에 빠져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다."
또 군사 경찰의 독립성을 법원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압 의혹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단 건 허위 사실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 "대통령의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요. 전부 다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재소집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판단을 한 번 받았다는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전 항명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소환해 수사합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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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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