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재출범 전경련, 정경유착 과오 떨어낼까
“2015년 청와대에 가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한 회의를 했다.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할 9개 기업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지정해줬다. 10대 그룹도 아닌 곳이 포함되고 롯데가 빠져 있어서 의아했다. 당시 최상목 비서관이 기업들의 재단 출연 증서를 확인했다. 돈을 내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달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2017년 2월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국정 농단 재판에서 나온 증언이다(〈시사IN〉 제493호 “핸드폰 기록 지우고 새 전화기 개통하라” 기사 참조 https://www.sisain.co.kr/28474). 이날 재판에는 전경련 당시 전무와 사회공헌팀장, 청와대 행정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박근혜 청와대는 전경련을 앞세워 미르재단 설립과 모금 작업 전반을 지시했다.
미르재단은 K스포츠재단과 함께 전경련이 출자해 세운 민간기구다. 문화·스포츠 융성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나, 전경련 소속 기업들로부터 700억원을 불법 모금하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압박하고 개입한 사실이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서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최서원씨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전경련도 함께 몰락했다.
8월22일, 전경련이 7년여 만에 다시 이목을 끌었다. 이날 임시총회를 연 전경련은 55년간 사용한 간판을 바꿔 달고 새 회장을 선임했다. 전경련이 새로 쓰기로 한 이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61년 설립 당시 명칭이다. 1968년 전경련으로 바꿨다. 정통성 있는 첫 이름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겠다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인가를 거쳐 오는 9월께 확정된다.
전국적 영향력을 가진 국내 경제단체는 다섯 곳이다.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5단체’라 불린다. 이 가운데 전경련은 오랜 시간 첫손가락에 꼽히며 재계 맏형 역할을 해왔다. 이병철(삼성), 정주영(현대), 구자경(LG), 최종현(SK), 김우중(대우)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회장직을 맡았다.
전경련은 태생부터 정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1960년 4·19 이후 들어선 장면 내각은 기업인들을 부정 축재자로 지목했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도 같은 이유로 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구속했다. 이때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대해 “기업인들에게 경제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겠다”라는 조건을 내걸고 기업인 석방을 거래했고,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를 모델로 경제 단체를 만들어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이후 전경련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울산‧구로공단 설립, 88서울올림픽 유치 등 각종 정부 정책에 함께했다.
기업과 정치의 거래로 탄생한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핵심 고리로도 통했다. 1988년 전두환 일해재단 자금 모금, 1995년 노태우 대선 비자금 지원, 1998년 이석희 국세청 차장의 불법 대선 자금 모금인 세풍 사건, ‘차떼기’로 알려진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사건 등에 깊이 연루됐다. 정경유착의 정점은 국정 농단 사건이다. 4대 그룹(삼성‧SK‧LG‧현대차)을 비롯한 100개 회원사가 일괄 탈퇴했고 전경련 위상은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부터는 주요 정부 행사에서 배제됐다. 전경련의 역할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맡았다.
국정 농단으로 추락 후 7년 만에 재부상
올해 3월 전경련의 이름이 재계에서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3월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대한상의가 준비해온 한·일 기업인 행사의 한국 측 주최 역할을 전경련이 맡았다. 전경련은 3월17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행사를 일본 게이단렌과 함께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참석했다. 전경련 행사에 4대 그룹 수장이 모두 참석한 것은 2016년 탈퇴 이후 처음이었다.
전경련은 게이단렌과 한·일 기업인 행사 과정에서 공동 기금 창설 계획도 발표했다. 전경련이 10억원, 게이단렌이 1억 엔(약 10억원)을 출자해 기금을 설립하고, 공동 사업이 정해지면 양국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후속 조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는 전경련이 직접 경제사절단을 꾸렸다. ‘2023 미국 경제사절단 파견안’ 모집 공고를 내고 기업의 참가 신청을 받았다. 전경련이 꾸린 경제사절단에는 4대 그룹 총수와 5대 경제 단체장이 참여했다. 대기업과 경제 단체 수장들이 사절단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7월 열린 제12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한·일 산업협력포럼 등도 전경련이 주도했다.
전경련에 대한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월12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전경련이 잘되기를 기대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돕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았다. 전경련 몰락 이후인 2021년 취임했다. 지난해 3월에는 “(전경련에) 재가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과거에 “(전경련 재가입이) 명분, 실익이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5월25일 전경련이 기획한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행사에 1호 인사로 참여했다. 전경련이 MZ 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다. 7월에는 전경련·일본 경제동우회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재계는 전경련이 재부상한 배경으로 한 인물을 꼽는다. 올해 2월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에 취임한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스승)’라고도 불린다. 기업 경험이 없는 인사가 전경련 수장을 맡은 것은 1961년 출범 이래 처음이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은 5월18일 조직 혁신안을 발표했다. 전경련이 사무국과 회원사가 지켜야 할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정경유착을 차단하는 거버넌스(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기관명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는 계획도 이때 공개했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은 “전경련이 정부 관계에 방점을 두고 운영했던 과거 역할과 관행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토대로 혁신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은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 통합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의 인력·자산 등을 모두 승계해 단순 경제 단체가 아닌 글로벌 싱크탱크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관심은 4대 그룹에 쏠렸다. 4대 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전경련에서는 탈퇴했지만 일부 회사(4대 그룹 계열사 15곳)는 한경연 회원사로 이름을 남겨두고 있었다. 전경련이 한경연을 통합 흡수하면 한경연 회원인 4대 그룹 계열사들이 자동으로 전경련에 복귀하게 된다.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는 적잖은 의미가 있다. 전경련이 올해 초부터 정부의 재계 창구 역할을 맡았지만, 실질적으로 재계 대표 단체가 되려면 4대 그룹이 회원사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 다만 전경련과 기업들이 국정 농단 사건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재정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과거 전경련의 힘은 사실상 기업의 출연금에서 나왔다. 4대 그룹 부담 규모가 특히 컸다. 전경련 회비 수익은 2016년 409억원이었다. 4대 그룹이 탈퇴한 이후인 2017년에는 113억원까지 급감했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의 5월 발표 직후 재계는 전경련 복귀에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대부분 공식 요청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거나, 확인을 피했다. 다만 당시 한 재계 관계자는 〈시사IN〉과 통화하면서 “4대 그룹은 국정 농단 사태로 총수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서류상 승계(한경연 흡수 통합)’만으로 재가입하는 방식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확실한 복귀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의 발표 이후부터 전경련의 8월 임시총회가 열린 최근 사이 재계 반응을 종합하면 크게 둘로 나뉜다. 일부 그룹사 관계자들은 “진정성은 보인다”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 등 다소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과 미국 방문 당시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은 4대 그룹 총수들과 여러 차례 만나 전경련 혁신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심의 눈초리도 짙었다. 전경련이 재계가 아닌 정부 입장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산하연구기관 한경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내며 옹호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원자력 산업 밸류체인 주요 기업 대상 설문조사’ 등 정부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전경련이 일본 게이단렌과 함께 조성하기로 한 기금에 대해선, 회원사도 아닌 4대 그룹에 사실상 출연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등에 담긴 독소조항 제거에는 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주요 기업의 고질적 고민인 대중국 교역 약화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경련의 역할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전경련의 ‘해외 네트워크’, 정확히는 일본과 미국 네트워크에 손을 내밀 필요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미·일 협력체제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경련은 게이단렌과 한·일 재계 회의를 여는 등 오랫동안 일본 경제계와 관계를 다져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함께 한·미 재계 회의를 운영하는 등 미국 재계와도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전경련이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처럼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4대 그룹 복귀’ ‘전경련 부활설’ 등이 나오자, 정경유착 차단을 이유로 탈퇴한 기업 처지에선 반갑지만은 않았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경련이 한경협으로 새 출발을 한 이후에도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이 상임고문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관심을 끌었다.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김창범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맡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회장의 러닝메이트로, 조직 실무를 총괄한다. 하마평에 이름을 올린 김창범 전 대사도 기업 관련 경험이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고 있다. 김창범 전 대사는 지난해부터 비상근직 태평양도서국 담당 정부 대표를 맡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전경련이 임시총회를 개최한 8월22일, 대통령이 그동안 미뤄오던 산업부 장관 교체를 단행한 것에도 주목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신임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따른 산업 분야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발만 담근 4대 그룹, 선택의 기로에
전경련이 활발한 활동을 재개했어도 복귀 명분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전경련이 지난 5월 발표한 혁신안에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 빠져 있다. 윤리헌장 역시 선언적 성격이 짙다. A 그룹 관계자는 “실천 단계도 아니어서 평가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B 그룹 관계자는 “과거처럼 기업들이 전경련을 통해 한목소리를 내고 이익을 관철해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C 그룹 관계자는 “전경련 역할이 축소된 이후 오히려 개별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전경련이 필요한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했다.
재계 반응이 엇갈리는 사이 전경련은 7월, 4대 그룹에 공문을 보냈다.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발할 한경협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공식 전경련 재가입 요구였다. 답변 기한을 ‘8월22일 임시총회 전까지’로 못 박았다. 눈치만 보던 4대 그룹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시선은 삼성에 쏠렸다. 삼성은 시가총액 기준 국내 재계 서열 1위이자,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 준감위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주요 삼성 계열사들의 감시기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법원이 준법감시기구 설치를 주문했고, 이를 계기로 2020년 3월 출범했다. 준감위는 매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 계열사의 내부거래와 대외 후원금 등을 심의한다. 삼성이 전경련에 복귀하면 대외 후원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준감위 심의 대상이었다.
삼성 준감위는 8월16일과 18일 두 차례 전경련 재가입 논의를 위한 임시 회의를 열였다. 8월22일 전경련 임시총회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 위해 회의 날짜를 앞당겼다. 8월16일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준감위는 8월18일 두 번째 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 전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에 있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전경련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다. 다만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즉시 탈퇴할 것을 비롯해 운영 및 회계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가입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이찬희 준감위원장).”
준감위 권고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5곳은 이사회를 열었다. 삼성증권을 제외한 4곳이 전경련 합류를 결정했다. 삼성증권 이사회는 전경련이 정경유착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와 현대차, LG 계열사들도 흡수 통합에 동의했다. 이들도 “언제든지 정경유착이 재현되면 탈퇴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4대 그룹은 전경련이 약속처럼 ‘글로벌 싱크탱크형 경제 단체’로 바뀔지 일단 지켜본 뒤 회비 납부나 회장단 참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걸음 물러서 발만 담그는 모양새다. 재계는 ‘4대 그룹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도 전경련 재가입에 대한 부정 여론을 의식해 판단한 결과’로 평가한다. 사실상 ‘반쪽 새 출발’을 하게 된 전경련으로서는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와 실천이 중요하다. 다만 상근부회장과 회장단 인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며 설치한 윤리위원회의 멤버 구성 등은 미뤄졌다.
전경련은 8월22일 임시총회에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선임했다. 류 회장은 재계 마당발로 통한다. 미국 재계와 정치권 인맥도 넓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부자와 미국 공화당, 거대 방위산업체 등에 조력자가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대미 외교에서 민간 외교관 구실을 해왔다. 현재 4대 그룹 총수들을 ‘동생’으로 부르는 등 친분이 깊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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