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 손실 막을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내년부터 정식 규제화

금융당국,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정식 규제로 자리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바젤기준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정식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 규제는 국내은행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나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이 규제를 지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 왔으며, 정식 제도화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EU 등 16개국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을 완료한 상황에서 국내 도입에 대한 BCBS의 규제정합성평가(RCAP)가 연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금융사들이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정식 도입에 맞춰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바젤기준 대비 일부 완화된 기준도 마련됐다.

예컨대 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