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내심 바닥…중국 때릴 채찍있다” 작심 발언 쏟아낸 美

러몬도 “언제든 채찍 쓸 것” 작심비판
미 고위층 해킹 거론 “신뢰 어려워”
中 상무부, 첫 수출통제 실무회의
관영매체 “경제안보 결심 보여줘”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30일 중국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인근의 보잉 상하이 항공 서비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7일 러몬도 장관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2023.08.30 [로이터 = 연합뉴스]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작심 비판에 나섰다. 러몬도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도 희귀광물 수출통제 카드를 재차 강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방중 성과에 대해 “미·중이 안정적이고 유의미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 관심사”라면서 “방중 기간 중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두루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우리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미 상무부의 경우 수출 통제 및 투자 규제, 관세 등이 그것들”이라면서 “우리는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러먼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료 가운데 네번째 방중을 마무리했지만 그후에도 양국 관계는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최근 본인을 포함한 미 정부 고위 인사들과 기관들의 이메일 계정이 중국 해커들에게 공격받은 데 대해서는 “중국 해커들이 나를 해킹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분명히 문제제기하고 바로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면서 “어떤 주먹도 휘두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CNBC가 전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은) 자신들은 몰랐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행동이 (양국간) 신뢰를 쌓는 데 어렵다는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국가 안보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우려 등도 제기했다. 그는 CBS의 한 프로그램에서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예측 가능한 환경과 공평한 경쟁 무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원하는 가장 정교한 미국산 칩을 중국에 팔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매우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이며,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첨단 칩이 아닌 칩들은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로 계속 중국에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종료하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의 일부 예외 유예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미 상무부는 작년 10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그는 “갈등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도 희귀광물 수출통제 카드를 강조하며 미국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2일 허베이성 슝안신구에서 중국 내 지역별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수출 통제 업무 회의’를 열었다. 중국 상무부는 “회의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수출 통제 업무를 총결하고 다음 단계의 핵심 업무를 안배했다”며 “각 지역이 준엄하고 복잡한 국제·국내 형세를 충분히 인식해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지하고, 발전과 안보를 총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지난 7월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희귀광물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린 수출통제 관련 회의다.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 발표 당시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맞서 자원의 무기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상무부의 수출통제 업무 회의와 관련해 “중국의 수출 통제 체계 개선은 서방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 남용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수출 통제 조치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보복 카드’라고 해석했다. 매체는 이어 “이번 회의는 경제 안보를 지키려는 중국의 결심을 보여준 것인 만큼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하려는 국가들은 이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우리는 일부 국가가 중국을 겨냥한 일방적 제재 남용을 계속할 경우 보복할 상당한 수단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