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美선 8개혐의 적용… 100년刑 이상 가능성 [심층기획-가상자산 ‘가려진 진실’]

현지 피해 대규모… 檢기소로 재판 중
국내서도 처벌 강력한 美 송환 원해
향후 어떤 국가서 재판 받을지 주목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어느 국가에 송환돼 재판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국내 테라·루나 피해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한국 대신 가상자산을 전통금융 규제 선상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미국으로 권 대표의 송환이 이뤄지길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인들 역시 미국의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미국에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지난 2월 테라폼랩스 고소에 따라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미국 검찰은 테라·루나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권 대표를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쳐 처벌하는 미국 특성상 100년형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미국이 한국인인 권 대표 기소에 나선 것은 미국 내 테라·루나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내 테라·루나 피해자들은 지난해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테라폼랩스와 관련 벤처캐피탈 업체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중 하나인 법무법인 로센이 피해자들을 대변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UST(테라) 등을 안정적인 자산으로 마케팅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며 “2022년 5월6~9일 테라 생태계는 달러를 1달러 가치로 유지하는 능력에 균열을 보였고 투자자는 91~99.7%의 손실을 봤다”고 적었다.

미국 내에서도 권 대표의 처벌을 촉구하는 분위기다. 미국에서 만난 패트릭 슐츠(31)는 “권 대표는 가상자산에 대한 열풍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투자자를 속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SEC에 따르면 400억달러를 투자한 사기 수법에 관여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정당한 선고를 받아야 하는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토니 안토사(29)도 “일종의 증권사기로 본다”며 “안정적이지 않은데도 고의든 아니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SEC 규정에 따라 처벌할 이유가 된다”고 꼬집었다.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케빈 웰바크 교수는 “테라·루나 사건은 미국법에 저촉될 수 있는 큰 문제”라며 “금융은 언제나 국제적인 문제이고 (각 나라마다)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FTX도 법적으로 바하마에 기반을 둔 업체이고 바이낸스, 테더도 미국 업체가 아니지만 미국인에 사업을 홍보하고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