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약자·취약분야' 교통안전 먼저 살핀다… 점검회의 개최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 5일 세종에서 열려… 대형사고 등 취약분야 집중 논의

정부는 교통안전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5일 개최한다.

이번 점검회의는 국토부·행안부·경찰청과 함께 시·도,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여한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 교통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상반기 1219명 대비 4.9% 감소한 1159명이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한다. 보행자우선도로 39곳을 추가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곳(국도 60곳, 지방도 27곳)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9월 말까지는 전국 6000여개 학교주변에 대한 관계기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736곳),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은 실태 점검 후 정비 예정이다.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버스업체(20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고속도로 정체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에는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 시범운영한다. 이후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도 챙긴다.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25톤 이상)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예 쿠팡)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한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한다"며 "국민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