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법제화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실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거액 익스포져 한도를 규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2019년부터 행정지도로 시행 중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에 연기해오다 법제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은행지주회사 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정식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앞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금융위기시 기존 자본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마련해 회원국에 오는 1월까지 시행을 권고했다.

이에 우리 금융당국은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행 중이며 정식 제도화는 코로나 상황으로 연기해 왔다.

미국·EU 등 16개국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을 완료한 상황에서 국내 도입에 대한 BCBS의 규제정합성평가(RCAP)가 연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을 통해 도입할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2014년 4월에 발표한 바젤 기준서와 현행 행정지도인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은행·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 인식에서 통제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져 범위에 있어서도 신용공여와 금융상품,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차이점이다.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할 예정"이라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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