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분노에 놀란 교육부 "징계 철회"..총선 변수되나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교사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다. 사진=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교사들이 사상 처음 단행한 '우회 파업'에 대한 징계를 교육부가 전격 철회했다. 지난 4일 우회 파업에 동참한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경고한 지 불과 하루만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사들의 목소리 경청을 지시한 뒤 12시간여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여권 일부에서도 총선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포착되면서 교육부가 입장을 전격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연가·병가 등을 내고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즉답을 회피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의 집행행동을 불법행위로 지정하고 강력한 징계를 경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경청 지시 이후 수시간만에 이 부총리의 강경 대응 입장에 변화 조짐이 보였다. 이 부총리는 당초 예정에 없던 서이초 교사 49재에 직접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추모식에 몰린 기자들에게 징계철회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모습에 교사들이 이 부총리의 퇴진까지 요구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49재 추모제를 방문해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김경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찾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사 징계 철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다. 사진=김경수 기자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전국에서 교사들의 '우회 파업'은 그대로 단행됐다. 형사고발까지 할 것이라고 교육부가 강경노선을 유지한 탓에 교사들을 더욱 자극했다.

또한 현직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학생과 교대생까지 10만명 넘는 인파가 거리로 나와 애도를 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평일인데도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2만명의 배를 웃도는 5만여명(경찰 추산 2만5천여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7만여명(경찰 추산 1만4천여명)이 모여 전국에서 모두 12만명이 추모집회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에선 부산 교사 일동 주최로 1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추모제에 참석했다. 대구시교육청 앞에서도 지역 교사 1천여명이 참석해 고인을 기렸다. 울산·창원·제주에서도 각각 추모집회가 열렸다.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교총과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실천교사, 광주교사노조 등 4개 단체 주최로 추모 행사가 열려 교사와 시민 4천여명이 모였다. 강원·인천 지역 교사들도 각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어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주최측 추산으로 5만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뉴시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전국 각지 캠퍼스에서 동시다발로 촛불집회를 열었다. 예비교사들은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죽음을 '남의 일'로 바라볼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교대생 500여명은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촛불시위를 가졌다.

전국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에 돌입했다. 이같은 교권보호를 위한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과거 전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사망한 부임 1년차 서이초 A여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A여교사에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검찰 수사관·경찰에 재직중인 부부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학부모의 '갑질' 의혹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1주일 사이에 교사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정년을 1년 앞둔 60대 베테랑 여교사는 학부모로 부터 고발조치 된 이후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 양천지역 초등학교 14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달 1일엔 전북 군산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군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