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日오염수 예산 45억도 부족…IAEA 특별기여금 사업 평가

매년 21억 규모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비용
평가 한 번도 안 해…최근 5년 성과 분석 검토

[후쿠시마=AP/뉴시스]24일 일본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 인근 우케도 어향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3.08.24.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내는 특별기여금 등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 분석·평가 검토에 나선다. 내년 45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여전히 오염수 방류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5년간 100억원이 넘게 투입된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향후 관련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원안위가 원자력안전 국제협력기반조성 사업에 사용한 비용은 최근 5년간 매년 21억원에 달했다.

이 중 IAEA 등에 내는 '국제기금 특별기여금'은 매년 8억원,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활동하는데 14억원 등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업 평가는 한 차례도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최근 5년간 업무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원안위의 성과 분석·평가 결과가 나오면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 또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다.

정부는 원안위에 내년 예산 총 44억64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해 부서별로 흩어져 집계가 어려운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예산은 45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04. scchoo@newsis.com

이는 올해 18억5200만원과 대비해 대폭 오른 금액이다. 국내 해양 방사능 감시 강화 등을 위한 시설비 6억원 등이 신설됐다.

하지만 원안위는 앞서 해양 방사성핵종분석 기술개발과 오염수 방사능 분석실험실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해당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안위가 집계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필요 예산은 64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전담 인력 확충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전담)인력을 늘리지는 못하고 있다"며 "관계당국과 조금 더 긴밀하고 강력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안위는 향후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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