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들 곡소리에… 삼성생명, 50년 주담대 조건변경 후 재출시 검토

삼성 보험계열사들이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난 4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34세 이하 차주들 요구에 대응해 금융당국의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이 나오는 대로 조건을 변경해 다시 출시한다는 입장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한화생명도 지난 1일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인터넷은행의 공격적 주택담보대출 영업 등을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50년 초장기 주담대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리인상기에 취약차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기존 30~40년 주담대보다 대출만기가 길어 매달 은행에 내는 원리금 부담은 줄고, DSR 규제로 줄어든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차주들의 인기를 끌었다.

당초 정부는 가계대출이 최근 들어 급등하자 50년 주담대를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 및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하고 '연령제한'을 도입해 수요를 차단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가 젊은 층만 혜택을 주려 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일괄적인 연령제한은 두지 않고 은행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신 DSR 산정만기를 조절하는 방식 등으로 선회했다.

이 경우 대출 원리금은 종전대로 50년간 나눠 갚을 수 있어 상환 부담은 낮추면서, 대출한도는 40년 만기 주담대 수준으로 제한해 'DSR 40% 우회' 꼼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이를 포함한 '50년 만기 주담대 개선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50년 만기 상품을 40년 만에 갚는 것으로 가정하는 새로운 DSR 산정 방식이 모든 은행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무주택자나 이주를 계획 중인 1주택자에 한해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은행권에 전달했다.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적 이용을 관리해달라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은행과 우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삼성생명도 정확한 지침이 있을 때까지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당국의 지침을 확인한 이후 시스템 개선을 거쳐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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