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법 심의

안조위원장 조승래, 추석전 우주항공청법 안조위 처리 합의
예결소위서 과기부·방통위·원안위 2022회계연도 결산도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심의하고 안건조정위원장을 선출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안조위를 열고 안조위원장을 선출하고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이전까지 여야는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심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 우주항공청법 심의를 위해 안조위를 구성했지만, 위원장 선출을 두고 국민의힘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민주당은 조승래 의원을 각각 위원장으로 주장하며 또다시 충돌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31일 여야 간사는 위원장으로 조 의원을 선출하고 추석 전까지 안조위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이날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과방위는 안조위를 열고 안조위원장으로 조 의원을 선출해 우주항공청법 심의에 들어가 추석 전 마무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안조위 직후에는 예결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진행된다.

앞서 여야는 전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제안설명 시간에 항의성 퇴장을 하거나, 현안 질의와 관련해 이 위원장의 태도와 발언을 문제삼는 등 정부·여당과의 신경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또 여야는 과기부의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낭비가 있었다며 특정 집단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 총지출의 5%를 유지한다고 한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냐고 맞서는 등 한차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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