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번지수 잘못 짚은 野 ‘외교자해’ 누굴 위한 건가

발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4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런던협약 등 위반이라는 내용의 친서를 협약 가입 88개국에 보냈다. 사진은 국회 앞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가입국에 이재명 대표 명의의 친서를 발송한다고 한다. 친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가 협약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5년 발효된 런던협약과 이를 개정한 런던의정서 등은 방사성 폐기물의 해상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옛 소련이 핵폐기물을 배에 실어 동해에 버린 것을 비롯해 과거 방사성 폐기물의 해상 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국제사회가 협약을 만들었고, 현재 88개국이 가입해 있다.

하지만 이 협약은 해상에서 폐기물을 실어다 버리는 것이 대상이지 육상에서 오염처리수를 방류하는 것과는 크게 관계없다. 후쿠시마 원전의 1㎞짜리 해저터널을 통한 방류가 인공구조물에 의한 투기라며 의정서 위반이라지만 억지 논리다. 세계 400여개 원전의 대부분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다. 한국이나 중국, 미국, 프랑스 등 원전 국가들이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배출 행위를 협약 위반이라고 한다면 원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친서야말로 ‘오염수 정국’으로 이 대표의 방탄을 돌파하려는 비과학적 정략에 불과하다.

부산엑스포 유치 투표가 11월로 다가와 있다. 친서가 엑스포 유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여야가 하나 돼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이다.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판단을 정부가 신뢰한다는 마당에 친서를 보내는 행위는 엑스포 유치에 전력투구 중인 정부와 부산시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어제 오염처리수 국제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외교자해’를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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