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중국 경제 위기의 뿌리/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미중 체제 경쟁 실용주의 후퇴
이념 강조 시진핑 좌편향 선회
마윈사태·반간첩법에 투자 위축
‘잃어버린 10년’ 초입 대책 절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중국 현대사는 대체로 홍(紅·이데올로기)과 전(專·실용주의)이 반복된 역사였다. 홍의 추종자들이 공산당 내부 권력을 장악하는 시기 중국의 경제는 침체했고 전을 중시하는 테크노크라트들이 득세할 경우 경기가 활기를 되찾는 식이었다. 이른바 공산당 내부의 ‘홍전(紅專) 투쟁’이다. 계급투쟁을 앞세운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중국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뒤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중국 경제를 다시 일으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마오쩌둥 신봉자답게 경제보다 사상을 중시하는 홍의 길을 걷고 있다. 2012년 집권 이후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그는 중화부흥을 앞세워 강력한 내부 통제에 나섰고, 경제는 뒤로 밀렸다. 덩샤오핑의 유훈인 경제제일주의 노선은 급격한 퇴조를 맞았고 그 여파로 민영기업의 연쇄도산과 외자기업 철수, 직접투자 위축, 수출입 급감, 소비 회복 부진, 대규모 실업 등이 복합위기로 진행 중이다.

중국이 직면한 경제위기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중국 부동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고 가계자산의 70%, 전체 은행 대출의 30%를 차지한다. 2년 전 굴지의 부동산 업체인 헝다를 신호탄으로 최근 매출 기준 업계 1위 비구이위안마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졌다. 지난 6월 청년(16~24세) 실업률이 21.3%(6월 기준)로 집계된 이후 공식 발표조차 포기할 정도다. 중국 정부가 설정한 5%대 경제성장은 대규모 경기부양 없이는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4%대 턱걸이 성장을 점치고 있다. 중국발 ‘잃어버린 10년’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처럼 중국 경제가 휘청이는 이유는 시진핑 체제의 조급한 좌편향 정책에서 기인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5세대 지도자로 불리는 시진핑 주석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전임자들이 유지했던 정책의 근간,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黑猫白猫)론과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라는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뒤집었다. 총체적 난국이다. ‘미국과 맞서지 말라’는 현실주의 노선은 중화부흥을 앞세운 시진핑 체제의 경직된 이데올로기 강화 정책에 밀려났다. 무역전쟁에 이어 패권을 둘러싼 미중 체제 우월경쟁 속에서 경제적 역동성이 희생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공산당 정권에 쓴소리 한마디했다고 글로벌 기업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났고 기업은 쪼개졌다. 일국의 외교장관(친강)조차 하루아침에 공개석상에서 사라지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에는 외국과의 모든 교류를 엄격히 감독하는 ‘반(反)간첩법’을 발효시켜 중국 거주 외국인들이 불안에 휩싸였다.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스파이로 강제 구금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다수의 외자기업이 철수를 준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1인 독재의 길에 들어선 시진핑 체제의 비이성적 극단성은 과거 마오쩌둥의 극좌노선 시대를 연상시킨다. 실사구시 정신을 토대로 주요 2개국(G2) 경제대국의 토대가 됐던 생산력 우선 정책을 질식시켰다. 지난 3년간의 극단적인 제로코로나 정책은 미중 간 체제 우월경쟁에서 비롯된 정책 실패라는 진단이다. 최소 3000만명을 굶어 죽게 했던 마오쩌둥의 극단적인 대약진운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초입에 서 있다. 자칫 위중한 디플레이션(경기침체)으로 진행될 경우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그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 정책당국의 정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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