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앞길 막는 장벽 150개 킬러규제 깬다

전통주 인정범위 확대 등 추진
새달 ‘규제 격파 로드맵’ 발표

“규제로 인해 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업체가 많다. 인접지가 아닌 지역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지난 7월 ‘일상 속 규제 뽀개기’에서 정부의 일괄적 규제 적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한 고성용 한강주조 대표의 외침이 통했다. 현재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해 인접지 외 다른 지역 생산 원료를 쓸 경우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고 대표는 다양한 전통주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스타트업·소상공인들도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당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런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화답했는데, 이 공감대가 중기부의 ‘킬러 규제’ 선정으로 이어졌다.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말하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실무 검토를 한 끝에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킬러 규제 150개를 선정했다. 몇 달간 논의한 과제만 총 1193건이다. 그동안 규제 격파를 강조해 온 중기부가 준비운동을 마친 셈이다.

중기부는 과제 선정 시 파급효과와 시급성 등의 중요도를 고려했다. 유형별로 ▲골목 규제(28건) ▲신산업 규제(58건) ▲경영 부담 규제(64건) 등이 있다. 골목 규제는 소상공인의 자금·인력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와 요건을 부담하는 것이다. 신산업 규제는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져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다. 경영 부담 규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허가 중복 요구로 비용·시간 부담이 과도하게 생기는 것을 말한다.

중기부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타 부처 소관 과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경제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주류 관련 정책의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는 방식이다.

이번 킬러 규제 선정이 중기부의 규제 격파에 속도를 붙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규제 격파’ 로드맵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리 부처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고용부 등 다른 관계 부처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9월 안에 협의를 마칠 것”이라면서 “협의가 완료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10월에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격파할 것인지 로드맵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