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산단에 건 ‘수출 미래’… 기업투자 의지 꺾는 규제 혁파 속도전

수출 인프라 보강 전방위 대책

시스템 반도체 공장 신속히 구축
11개월간 줄어든 수출 조속 반등

유턴기업 보조금 29%→최대 50%
1조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 조성

연내 181조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
구조적 수출 확대 위한 전략 망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서 최근 경제 동향과 수출 상황,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으로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담았다고 4일 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간 감소세를 이어 온 수출을 빠르게 반등시키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을 구조적으로 확대할 전략을 망라시켰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있어선 대만 등 경쟁국들과 ‘산업지원의 속도’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미국, 일본, 대만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원책을 펴고 있지만 사실 민간 산업이 성장하도록 정부가 보육 지원을 아끼지 않는 원조 모델이 한국의 산업정책”이라면서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는 각종 규제를 속도감 있게 없애 나가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 농수산식품, 에너지, 녹색산업 등 유망 분야의 수출을 지원해 품목을 다변화한다는 게 정부의 또 다른 계획이다.

이런 면에서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대거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은 추후 새로운 선례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미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세계 시장 점유율이 낮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에 복귀한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을 현재 투자금액의 29%에서 최대 50%로 확대한다. K콘텐츠·미디어 분야의 대형, 대기업 추진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내년부터 2028년까지 조성한다.

수출지역 다변화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력 시장과 중동, 중남미, 유럽연합(EU) 등 신전략 시장을 함께 공략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동시에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간 3각 협력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지원하고, 연말까지 민간과 공공 합동으로 최대 181조 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해 수출 기업의 단기자금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