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정부, 수출·내수 살리기 총력전

글로벌 경쟁 강화 규제 완화 속도
中 관광객 연내 200만명 유치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동향과 수출 상황,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 9. 4. 연합뉴스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첫 사례로, 미국·대만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려는 조치다. 정부는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국인 관광객 수 목표를 200만명으로 정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방안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는 데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의 경기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지만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로 시작된 수출 진흥 정책은 조만간 다른 산업으로 전이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찾아 “조선업의 초격차를 위해 금융·인력 양성·연구개발(R&D) 분야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연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