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대법서 ‘반국가단체’ 판결… 민단 “북한의 일본 지부”

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파장

윤미향 의원 뒤에 정의연 이사장 - 윤미향(오른쪽) 의원이 지난 1일 북한 조선노동당 외곽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또대진재 조선인 학살 100년 도꾜 동포 추도모임’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윤 의원 왼쪽은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 /마이니치신문 제공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4일 여건이 단장 명의 담화문에서 “한국 대법원이 1970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조총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고 그 정책에 맹종하는 실질적인 일본 지부”라며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國體)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힘도 “조총련 행사 참석은 헌법 위반”이라며 윤 의원을 제명해 달라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되느냐”(장경태 최고위원) “조총련 행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관점에 동의하기 어렵다”(권칠승 수석대변인)며 윤 의원을 감쌌다. 윤 의원이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도 국회와 외교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국회의원 의전을 제공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관련, “일본 정보 기관과 협력해 팩트 체크 중”이라고 했다. 윤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양진경

1955년 창설된 조총련은 조선노동당의 외곽 조직으로 일본에서 북한대표부 구실을 한다. 대법원은 1970년 조총련을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했다. 1974년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를 살해한 문세광도 조총련에 포섭됐다. 역대 조총련 의장들은 사망 후 북한의 애국렬사릉에 매장됐다.

이런 조총련에 대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약간 다소 친북 성향이 있는 정도”라며 “그걸 갖고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이라고 했다.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 “조총련 잘 모르세요?”라고 하자 “아니, 알고 있는데요”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한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되느냐”며 “조총련을 간첩 단체라고 정부·여당은 주장하는 거냐”라고 했다.

윤 의원이 참석한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추도식엔 김정은에게 ‘노력 영웅’ 칭호를 받은 의장 허종만 등이 왔다. 김정은은 지난 2월 허에게 보낸 생일 축전에서 ‘친애하는 의장 동지’ ‘참다운 혁명가’ ‘명망 높은 활동가’라고 했다. 한 조총련 간부는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불렀다. 윤 의원은 이 표현의 적절성을 묻는 현지 기자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일련의 과정에서 윤 의원은 외교부와 주일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입국 수속 지원과 차량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각종 편의를 요청하면서 행사 주최가 조총련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윤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보낸 출장 협조 공문을 보면,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간또대진재 조선인 학살 100년 도꾜동포추도모임’ 참석 등 일정이 기재돼 있다. 그러나 실제 주최 단체인 조총련은 공문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공항 마중·배웅과 차량 지원을 요청했다. 문제는 이 공문을 받은 국회사무처가 행사의 실체를 더 확인해 보지도 않고 외교부에 이 요청을 전달했다는 점이다. 간또(간토) 도꾜(도쿄) 같은 북한식 표현이 공문에 버젓이 찍혀 있었는데도 국회와 외교부 모두 조총련 행사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직무 유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외교 활동을 위한 공무 국외 여행이니까 (국회사무처에서) 그 지침에 따라 차량 지원을 협조한 것”이라며 “(조총련 행사였음을) 알았으면 안 했다”고 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당 소속일 경우에 당대표의 허가를 받아서 가는데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