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맞댄 이웃 14國과는 ‘악화일로’

기반시설 건설 더디고 부실 속출
지하경제로 돈 흘러가 범죄 증가

지난달 21일 필리핀 팔라완섬 부근 해상에서 미국·필리핀과의 합동 군사 훈련인 '알론'에 참가한 호주군함 'HMAS 캔버라'의 모습.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합동 훈련은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AFP 연합뉴스

일대일로를 통해 주변 지역 영향력 확장을 노리고 있는 중국은 정작 인접국들과 갈등을 빚으며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이웃 국가를 더욱 긴밀하게 묶으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노력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중국의 결함 있는 외교가 이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육상 국경은 2만2800km에 달하고 접경 국가만 14국이다. 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은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마주보고 있다. 이 나라들은 10년 전 일대일로 사업의 초기 공략지였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일대일로가 삐걱거리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외교 관계까지 경색됐다.

네팔의 경우 중국이 당초 약속한 기반시설 건설 사업이 대부분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중국의 지원으로 지어진 포카라 국제공항은 올해 초 68명이 목숨을 잃는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며 부실 공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초 중국 민영 회사들이 맡아 짓기로 했던 수력발전소 사업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네팔 정부가 “우리가 스스로 짓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네팔 측은 중국이 제시한 금융 지원이 통상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기부나 신용 제공 방식이 아닌, 고금리 신용 대출에 불과하다는 점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건설에 반드시 중국산 설비를 이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중국 노동자가 대거 국내에 유입되는 것이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판단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중국의 고금리 대출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 사업 참여국들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켰다. AP는 최근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해 중국에 가장 많은 부채를 진 12국을 분석했는데, 이 중에는 일대일로 핵심 사업 지역인 파키스탄과 라오스도 포함됐다. 이 나라들은 대출 이자를 갚느라 보유 외환이 고갈돼 결국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렸다.

갑작스러운 자본과 인력의 투입이 경제 성장이 아닌 지하경제로 흘러드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은 모두 도박 사업에 중국 자본과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범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중국발 투자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국책 연구소인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동남아 6국(미얀마·라오스·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불신은 시진핑 체제 이후 더욱 깊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일본, 인도, 필리핀·베트남 등과 영토 또는 영해 분쟁을 겪고 있는데 시진핑 체제에서 분쟁은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