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부모 지지 받을 수 있는 교권 회복 운동을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및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앞에 모인 교사와 시민들은 극단적 선택을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과 5개 교원단체가 합동 발표한 ‘교원보호 입법발의 공동안’ 의결,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뉴스1

전국 상당수 교사들이 서울 초등교사 사망 49일째인 4일 집단으로 병가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단축 수업을 하거나 학급 통합 수업을 한 학교가 속출했다. 교사들은 대신 여의도 국회 앞이나 각 지방교육청 등에서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교조가 아닌 일반 교사들이 평일 집단행동을 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교사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 젊은 초등교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어떻게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일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은 데다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교권 회복 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탈(脫)정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7차에 걸친 집회를 시종일관 질서정연하게 진행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교사들의 분노도 이해할 만하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장담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경찰이 초등교사가 사망한 지 50일이 지나도록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도 의아스럽기 때문이다. 최근 닷새 사이 교사 3명이 잇따라 극단 선택을 한 것도 교사들 분노에 불을 지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해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교사가 정당한 학생 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무분별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 등 ‘교권 회복 4법’이 지난달 말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큰 줄기는 잡혀 있는 것이다. 현재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굳이 평일에 무더기 출근 거부라는 집단행동을 한 것은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다. 평일 갑작스럽게 학교가 임시휴업하거나 단축 수업을 하는 바람에 쩔쩔맨 맞벌이 학부모가 적지 않을 것이다. 국민 여론을 살피며 도를 넘지 않게 절제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정부와 국회도 교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