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교육 정상화 계기 삼아야 할 ‘공교육 멈춤’

국회 앞·전국 각지 사상 첫 동시 집회, 여야 교권회복 관련 입법 서둘러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어제 전국 곳곳에서 교사들이 연가·병가 등을 내고 집회에 참석하면서 사상 초유의 ‘공교육 멈춤의 날’이 현실화했다. 이날 부산에서는 전체 초등교사 9369명 가운데 1634명이 결근한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경남도의 경우 전체 초등교사 1만2400여 명의 10% 정도인 1300여 명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이 숨진 교사를 추모하며 내건 구호는 ‘교권보호’다. 땅에 떨어진 교권으로는 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서이초 교사가 지난 7월 사망한 이후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추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 주말 국회의사당 앞 추모 집회에는 교사 20만 명이 모여 국회 정문에서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난 8개 차로가 꽉 찼다. 최근 교사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영향을 준 것이다.

‘공교육 멈춤’ 집회는 어제 국회 앞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정부는 지난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내놓았다.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 회복 및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과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겠다.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하면 학교 문을 닫거나 수업을 중단한 데 대해 반대 여론이 있다. 하지만 20만 명이 모인 주말 집회에 이은 초유의 ‘공교육 멈춤’ 집회는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문제를 바로잡는 정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의미이다. 많은 교사가 ‘공교육 멈춤’에 동참한 것은 교권과 학습권이 공존하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자는 의도다. 이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교육부는 엄정 대응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일선 교사의 추모 의미를 다시 한번 헤아려야 하겠다.

여야와 정부·교육감 4자 협의체가 지난 1일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회복 4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럽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권 침해를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점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국회는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은 국회가 마련하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