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전열정비·상륙작전… 말·말·말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

딱 ‘전쟁’ 용어다. 내년 4월에 치를 22대 총선을 대하는 정치인, 정치권력 언저리에서 나오는,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말들이다. 온통 적, 아를 구분해 전선을 형성하고자 용을 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싶다. 단 한 표라도 획득하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 어마어마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리하여 그들만의 리그에서 놓고 보면 ‘전쟁’인 셈이다. ‘나를 대리할 정치인 역할?’과는 한참 다른 장면을 경험한 그들이기에 ‘대리자’보다 ‘전쟁 승리자’로서 권력을 쟁취한 위치의 정체성이 훨씬 친밀할 것이라는 걸 이 단어들만 놓고 보면 묘하게 이해하게 된다. ‘대리자-권력-시민’ 간 간극이 이미 한참 벌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가 됐다.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내년 4월 이때가 되면 ‘전선에 홀려 들어가듯’ 혹시나 하며 나의 한 표를 누군가에게 맡기러 투표장에 갈 것 또한 자명하다.

그런데 그게 최선일까?

지난 8월9일, 경기도의회 회의실2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한 ‘경기도 민선 8기 1년, 매니페스토에 담긴 의제 현황 분석’에 따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에 있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고 연대회의는 지방선거가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정책 중심의 선거’로 진행돼 그 결과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회적 의제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 5개, 분야별과제 31개를 마련해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들과 정책협약으로 이어졌다. 

‘싸움의 현장’을 목격해야 한다면 그 내용이 최소한 사회적 의제가 맨 앞에 놓이는 싸움이어야 하며 대의민주주의제 하에서의 나의 최소한의 권리 행사 중 하나라는 판단이 이같이 정책의제를 구성해 내고 후보들과의 협약에까지 가져간 배경이다.

5개의 핵심과제가 던진 질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①경기도민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가, 재난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실행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가 ②경기도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장과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은 가능한가 ③도민 삶 전체를 관통해야 하는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전환 정책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④경기도는 돌봄노동의 노동권과 이용자의 사회권의 균형을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돌봄’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가 ⑤경기도형 혁신 주택정책 시행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가로 축약됐다.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기록된 전체 공약 295개 사업명-목표-내용-추진계획-소요예산 등을 점검한 결과는 정책 협약한 내용, ‘일부반영&보이지않음’으로 축약됐다. 

이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나의 일상의 안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이러한 사회적 의제가 있음을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리인’에게 알림으로써 대책 없는 전쟁이 아니라 왜 그 싸움을 해야 하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길, 그래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나의 언어’가 선거에 쓰이는 ‘말’들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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